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김민호 씨

희망과 기대로 시작된 2008년이 어느덧 11월을 맞고 있습니다. 모쪼록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2006년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지출 규모 확대와 감세,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정책적 수단을 통해 경기부양과 환율안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좁아진 수출시장과 환율의 파고를 넘기 위해 에너지절약과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시 역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지방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으며 종부세 위헌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예상 등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지금껏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된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계획과 노력이 급격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로 인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비지원사업의 유치와 더불어 에너지절약과 물자절약,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재래시장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도 이러한 위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대응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에 예산을 배분할 때 중요한 척도로 삼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 인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 초 당진군을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의 조직적 위장전입 사태와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대적인 감사 등 일련의 소동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세확충을 위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의 경우, 2008년 현재까지 보통교부세로 138,733백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1/4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교부세는 그야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밑거름입니다.

며칠 전 우리 논산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인, 상인, 공무원 등 몇몇 분들께서 생활은 논산에서 하나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시민들께서도 경제 주택 교육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만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이 주민등록 전입시 재정기여도는 인구 1인에 772,000원 정도 됩니다.

3.5인 가족기준으로 1,680,000원 정도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께서 지금 살고 계신 논산으로 바로 잡아 주신다면 시 재정규모는 커질 것이고, 커진 시의 재정규모는 다시 경제 주택 등 각 분야개선에 그만큼 더 긴요하게 사용되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논산 만들기에 사용될 것입니다.

모쪼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해 경제 주택 교육 생활 환경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대내외적인 분위기를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등록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과 슬기를 모아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를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논산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김 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