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한>

국민은행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생산업체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에 대한 대출을 철회하라!

2026년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감사보고서(2026.3.27.)에 따르면, 국민은행(판교종합금융센터)은 KDind에 약 370여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단기차입 260억 원, 유동성장기차입 1억6320억 원, 장기차입 112억 원). 

KDind는 한화가 확산탄 생산을 이유로 투자금지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차세대 주력사업인 태양광사업의 유럽 진출에 지장을 받자, 확산탄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설립한 업체(대표이사 : 정정모 한화 상무 출신)입니다. KDind는 2022년 9월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확산탄 생산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한 직후 주민 반발을 회피하여 조속히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허수아비업체인 케이디솔루션(주)(2022.12.6. 설립)를 내세워 전례없이 확정되지도 않은 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 중 일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개별인허가사업으로 확산탄 탄두공장을 건설하여 가동중입니다. 2026년 KDin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Dind는 케이디솔루션(주)이 생산한 확산탄 탄두 전량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KDind는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케이디솔루션(주)의 확산탄 공장을 산업단지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지구내 기존공장”으로 흡수할 계획(양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7쪽)입니다.

확산탄은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모탄을 목표지점 상공에서 터트려 축구장 3개~30개 면적 안에 있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탄약입니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주로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입니다. 이 같은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금지협약(2010년 발효)을 체결하여 확산탄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명분으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무차별 공격무기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하는 무기 사용 금지에 대한 국제인도법 관습규칙에 대하여 “이들 규칙은 관습국제법의 일부로 조약상의 의무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ICRC, 「Anti-personnel Landmines Friend or Foe?」, 1996)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도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국방논단 제1434호』,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2012.10.29.)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Dind는 확산탄에 이어 대인지뢰 생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인지뢰는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인 구별의 원칙과 불필요한 고통 금지 원칙을 지킬 수 없는 무기로서, 대인지뢰금지협약(1999년 발효)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금지된 반인도적 불법무기입니다. 

2007년 이래로 총 11개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확산탄에 대한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비당사국 내 여러 민간 기업들도 확산탄 생산을 중단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금지 무기 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25』, Cluster Munition Coalition, 2025.9.15.). 

대신경제연구소 ‘해외 주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의 책임투자와 투자제한 동향으로부터의 시사점’ 보고서(2021.1)에 따르면, 한화는 확산탄 및 대인지뢰 생산을 이유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총 13곳의 세계적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로부터 투자 대상에서 제외당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화는 확산탄사업을 KDind에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7년 말부터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던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스웨덴 연기금은 한화를 투자배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한화가 떼어낸 ‘혹’을 떠안은 KDind에 대해 370여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생산하는 KDind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00여억 원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면 추가 대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ESG 경영'이 강조되는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보입니다. 

이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취지로 국민은행에 대출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은 공문을 보낸 지 40여일이나 지난 시점에야 “당행 내규 준수 및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확인을 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뢰와 공공성을 이미지로 내세우는 국민은행이 지금이라도 각국 투자기관의 취지에 부응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비인도 불법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주도하는 KDind에 대한 대출을 전면 철회하고, 추가 대출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