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급식 중단' 둔산여고 조리실무사 송치…"업무방해 인정"

학비노조 "둔산여고만 급식 중단…학교장이 대화 전면 거부"

급식 배식 받는 둔산여고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대전 둔산여고 저녁 급식 중단 사태를 야기한 이 학교 조리실무사 8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 간부 1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오전 8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여고 급식실에서 파업 개시 5분 전에 이를 통보해 학교 업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업에 따라 당일 급식 배식이 불가능해지자 학교 측은 전교생 단축수업을 실시했고, 당일 준비했던 식자재를 모두 폐기했다.

경찰은 이들의 기습적인 파업 통보로 당일 학교의 급식 업무가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학교 측이 대체식을 준비하거나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할 기회를 잃는 등 학교 운영에 혼란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한차례 보완 수사를 거쳤으나 혐의 인정 여부에는 변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최근 다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조리실무사 9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나 이 중 1명은 당시 연차휴가 중인 상태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제외했다"며 "이외 수사 결과가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기습 파업 여파로 둔산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같은 해 4월부터 이 학교의 저녁 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일었고, 파업을 주도한 학비노조 측과 학교장 측의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당시 학교장이었던 A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는데, 대전시교육청이 검찰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며 이 학교 전·현직 교직원과 학부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비노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녁 급식 중단 결정은 둔산여고에서만 불거진 문제로 학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학비노조는 "당시 대전지역 모든 고등학교에서 동일한 준법투쟁을 했으나 둔산여고만 유독 기습적으로 저녁을 중단하기로 했고 이에 따른 당시 교장 A씨의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학생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조와 협의하고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A씨는 이를 전면 거부했다. 저녁 급식 중단 이후에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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