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국방산단 등 4개 사업 재원 마련 …'채무제로' 재정기조 전환
30일 논산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되면 확정

  충남 논산시가 9년간 유지해온 ‘채무제로’ 재정기조를 접고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나섰다. 지난 2017년 채무제로를 선언한 이후 첫 지방채 발행으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추진되는 대규모 재정 운용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관심을 모은다.

22일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지방채 발행액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관련 사업 재원으로 투입된다.

이번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69억 원이다. 재원은 ▲탑정호 근린공원(신풍리) 조성사업 25억 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27억 원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98억 원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19억 원 등 4개 사업에 사용된다.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1927억 원 규모로,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를 마쳤다.

이 가운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60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논산시는 77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논산시 본예산은 1조 1645억 원이다. 지방채 발행액은 전체 예산의 약 1.5% 수준으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장기간 유지해온 무차입 재정 운영에서 차입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는 지방채 상환 계획과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시는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채무를 우선 상환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보통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공공자금보다 금융기관 차입 방식을 활용해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조기상환을 추진함으로써 중장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경우 향후 공사비 상승을 줄일 수 있어 지방채 이자 부담보다 재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9기 임기 내 채무 전액 상환을 목표로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우선 상환에 활용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보통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조기 상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판단은 오는 30일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려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상환 계획, 재정 건전성 유지 방안 등이 다시 한 번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