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 인프라(Infra)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토대, 하부 구조등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사회적 생산 기반' 또는 '기반시설'이라고 번역됩니다. 

ㆍ본론 : 논산의 국방산업도시화 및 연무국방산단의 성공을 위한 몇 가지의 개인적인 제언을 적어봤습니다. 

1. 방산에 관련된 각종 국가 기관의 유치, 방산 기업체들의 유치는 이미 보도가 되었고 널리 알려진 사항이어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2. 국방산단에 양질의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거인프라와 교육인프라가 필수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3. 주거와 교육인프라를 언급하는 사유는, 기업체 임직원 또는 그 가족까지 논산으로 주소 이전 및 실생활을 해야 논산시의 인구유입과 함께 소비가 이루어져서 논산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단, 해당 싯점에 해당 지역의 언론 보도가 근거이므로 팩트라고 봐도 무난할 듯 싶습니다.

오래전에 한화의 보은공장이 입주를 추진하던 싯점에도 논산 양촌면 KDI공장의 입주때처럼 극심한 시민연대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연대는 둘로 나뉘어져서 내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시민연대가 주장한 여러 조건중에 한 가지는 한화 임직원들이 현지로 주소 이전을 하는 것였습니다. 인원수는 50명였습니다.

시민연대는 왜 이런 조건을 요구했을까요. 바로 정주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임직원들의 소비 효과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논산 양촌면 KDI입주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떤 요구들을 했습니까. 한 가지라도 충북 보은군민처럼 논산의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논산시에서는 KDI측에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중재에 나서야할 논산시의회는 논산시민과 논산 경제에 기여할 단 한 가지의 조건이라도 검토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논산의 정치인들은 어땠습니까. 강건너 불 구경하듯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잇슈든지 양극으로 달리면 중재나 타협이 어렵습니다. 또한 강제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강압에 의한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주기업체의 임직원들을 논산에 상주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거인프라의 제공 및 교육인프라의 향상입니다.

4. 교육인프라의 한 가지로 "로컬유학제도"를 제안합니다. 건양대 반도체공학과, 건양대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등으로 방산전문인력을 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방산에 특화된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은 필수인데, 이는 4년제 대학이 아닌 가칭 '방산과학고 또는 방산마이스터교'를 통한 전국 유일의 로컬유학제도로 전문 방산인력의 양산 및 전원 취업보장을 해야 양질의 생산인력의 수급이 보장되고 입주 기업체의 입장에서도 선호를 할 것 입니다. 

5. 주거인프라는 입주기업체의 임직원숙소를 무상 제공될 수 있는 임대아파트의 확보입니다.그런데 논산에 현재 그런 임대아파트가 없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논산시에서 검토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 취암동 장군마트 밑에 270여 세대의 흉물아파트가 있고, 강경에 400여세대의 부도난 아파트가 있읍니다. 둘 다 경매상태라고 합니다

○ 언급하는 사유는, 준공후 논산시에서 매입하여 국방산단 입주기업체의 임직원숙소로 활용되도록 조례제정, 예산등이 검토돼야 합니다. 시행방법에는 BTL,BTO등이 있으며 보통 5년이상 걸리는 신축아파트보다는 공기를 단축하여 최소한 2년이상은 앞당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ㆍ결론 : 편견과 허세로 얼룩진 논산시를 보면,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논산시청 투자유치과와 국방산업과 그리고 높은 분들만 계신 국방발전협의회는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정책의 검토와 의견 수렴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논산시의 인구 소멸현상과 젊은 인재들의 유출 그리고 이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되는한 논산시는 침몰되는 배에 승선하고 있다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민논객  김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