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전 충남도의회 의원이 4일 오후 논산 한 카페에서 양촌면 소재 방산기업 KDI의 경북 영주 투자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 의원은 KDI 논산과 영주 공장에 대한 비교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김형도 전 충남도의원이 KDI 영주 투자 논란과 관련해 행정의 책임 있는 설명과 투명한 판단 과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4일 오후 충남 논산시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의 미래와 시민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최근 불거진 이른바 ‘폭탄공장 논란’은 사실 왜곡과 정치적 책임 전가로 시민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군수산업도시’라는 이름 아래 자극적인 주장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행정의 판단 과정은 과연 투명했는지 시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가 KDI의 영주 투자 MOU 문제를 시민 반대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자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KDI는 이미 영주 지역에 탄약·유도무기 관련 생산시설을 구축해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영주에 입주하기로 한 폭탄공장이 논산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KDI 본사의 논산 이전 계획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니면 사실상 사라진 것인지 행정과 정치권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DI 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시장 취임 이후 KDI 대표이사와의 접촉 경위, 행정 판단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전에 일관된 행정적 판단과 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끝으로 “논산의 발전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행정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논산지역에서는 KDI 유치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측은 ▲국방·군수산업 연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방산업 중심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며 KDI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군수·탄약 관련 시설에 따른 시민 안전 우려 ▲환경 영향과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신 ▲당초 약속됐던 KDI 본사 논산 이전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보다 신중한 접근과 행정의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찬반을 떠나 행정이 사실관계와 판단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김형도 전 도의원 KDI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의회 전 의원 김형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논산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마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논산시의원과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시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국방군수산업도시’ 라는 이름 뒤에서 폭탄공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자극적인 선동이 시민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행정의 판단 과정은 투명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책임을 시민과 정치권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일부 단체는 KDI의 영주 투자 MOU를 시민들의 반대와 지역 정치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책임 전가에 불과합니다. KDI는 최근 영주 지역에서 탄약과 유도무기 관련 생산시설을 구축해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영주에 입주하기로 한 폭탄공장이 논산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 문제가 논산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KDI 본사의 논산 이전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행정과 정치권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둘째, 황명선 국회의원의 실질적 성과를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양촌 일대에서 논란이 되었던 폭탄공장 잔여 부지 약 65,000평에 대해, 대인지뢰와 대전차 지뢰 공장 추진을 중단시키고 약 2,000억 원 규모의 드론 · 무인로봇 등 첨단 방산 산업으로 전환 투자를 이끌어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논산의 미래 산업을 함께 고민한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셋째, KDI 폭탄공장 유치 과정은 투명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백성현 시장은 여러 차례 “KDI 대표이사가 시장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자발적으로는 논산 이전을 결정했다.” 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시장실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참여한 구체적인 이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은 이 설명과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사전에 일정한 행정적 판단과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심의를 둘러싼 절차, 부지 분할 여부와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행정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의 측근 인사가 해당 기업의 이사로 선임되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시민들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넷째, 시민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양촌에 들어선 시설은 국제사회에서 사용과 제조가 제한되고 있는 무기 체계와 연관된 생산시설입니다.

안전과 환경, 그리고 지역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소가 웃을 일” 이라거나 “폭탄 공장이 아닌 첨단산업”이라는 표현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거나 어차피 논산은 북한의 미사일 타격 대상이어서 문제 없다는 태도는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3년 넘게 문제 제기를 이어오고 있지만, 충분한 설명과 진지한 소통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논산의 발전을 말한다면, 그에 걸맞은 상생 방안과 책임 있는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의 품격은 거친 말이나 선동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설명, 책임 있는 결정, 그리고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논산은 비생산적인 KDI의 논란을 끝내고 비무기체계의 국방국가산단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여 100만평 규모로 확대하는데 올인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 대전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이익 극대화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논산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끝까지 사실을 바로잡고 실천과 성과로 논산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논산 프레스센터  공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