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난 추석과  설명절   백성현 시장이  지역내  유관단체장 등  수십명에게   논산시장 직임과 성명을 명기한  명함을 동봉해  명절 성물을  돌린것을    논산시 선관위가  사정당국에  고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이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일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논산시 시.도의원들이  백성현 시장의  사죄를  요구하고    관련 변호사 비용을   논산시 예산으로   지불한 것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바있다.

 이에 대해  1월 20일  오전 10시    백성현 시장과   당소속을 같이한   국민의힘   논산지역  시도의원들이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선거가  코앞이기는 하지만   시정전반을   살펴 아우르는  공적  공간을  시민들의  민생과는 상관없는  정당정파간의   티걱 태걱 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따거운 사선이  뒤따를 만하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윤기형 도의원  , 이태모 ,허명숙 ,장진호 , 이상구  , 홍태의  의원등이  함께한  이날   회견장에는  십 수명의  지역 언론인들이  참석   했고   시 도의원을 대표한  윤기형 도의원이   나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 성명서에 의하면   민주당 시,도의원단이 제기한    성명서 내용과 관련   백성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제기나  해명의 영역이 아닌   명백한 기소  조치로 규정 하고   심각한  " 논산시행정의 위기" 라고   단정한것을 꼬집어  기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법절차의  시작 일뿐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주장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절차 존중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오류라고 꼬집었다.

 또  백시장이  돌렸다는  선물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기 보다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와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의 일환으로   설 추석명절  이라는 시기에   사회 통념상   허용 될 수 있다고 인식되는    적극 행정  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본다며   이는   행정집행과정에서   선거법  해석의  오류로  인한   업무상 실수의   성격으로  불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더불어    전임 황명선  시장 재임 중에는   연 700명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에 비추어   백성현  시장이 돌린  선물 규모는   150명   정도인데도   민주당  시도의원단이   이번 건만을    혈세낭비로 단정한다면   전임시장때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왜  같은 수준의  문제 제기나 검증을 요구하지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했다.

 동 성명서에는   혈세와 투명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안뿐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까지의  명절선물이나   대외협력성예산  , 관용차 운영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 검증해야 할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성 명 서

–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성명서에 대한 

국민의 힘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입장 성명서 –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근거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를 “단순 의혹 제기나 해명의 영역이 아닌 명백한 기소 조치”로 규정하고 “논산시 행정의 심각한 위기”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법 절차의 출발점일 뿐,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정치가 먼저 결론을 내려 행정 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절차 존중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민주당 성명서에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 앞에서도 사죄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원의 ‘사법적 판단(판결)’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죄’를 전제로 책임을 단정하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한 압박이며, 정당이 사법부의 판단 영역에 여론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큽니다. 사법 판단 이전에 결론을 앞세워 시민 여론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문제 제기라기보다 유죄 프레임을 앞세운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명절 선물 발송과 명함 동봉을 “단순 실수나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논산시는 설·추석 등 명절을 전후해 시정 협력에 기여한 관내·관외 기관장 등에게 지역 농업특산물을 전달해 온 연례적 행정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선물 자체라기보다 선물에 명함이 동봉된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있으며, 이를 선물 행위 전체의 불법성으로 확장해 단정하는 것은 쟁점의 본질을 흐리는 접근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사안의 동기와 성격입니다. 알려진 정황과 취지를 종합하면, 이번 행위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기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를 알리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설·추석 명절이라는 시기에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고 인식되는 범위에서 지역기부 참여를 독려하려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즉, 선거를 겨냥한 고의적 행위라기보다 행정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실수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를 곧바로 선거 목적의 의도적 위반처럼 규정하는 것은, 고의성과 목적이라는 사법적 영역을 정치가 먼저 단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민주당은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전반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며, 그 자체만으로 조직적 불법이나 구조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필요한 것은 추정과 확대 해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문제 삼는 공무원 변호사비 ‘대납’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더 나아가 논산시에는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존재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 또는 소송에 연루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송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식 설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백성현 논산시장은 본인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비를 전액 사비로 부담했으며, 공무원 3명에 대한 변호사비 총 990만 원은 해당 조례에 근거해 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납’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몰아갈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적용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을 근거와 자료로 확인해 판단해야 할 행정의 영역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두고 “시민 혈세 사용”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세’를 말하려면 무엇보다 규모와 형평성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임 논산시장 재임 당시 명절 선물은 연 700여 명 수준으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당시 집행 과정과 사용 목적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용으로 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어 보다 엄정한 전임 시장의 설명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백성현 논산시장의 명절 선물 대상은 약 150여 명 수준으로, 전임 시장의 임기때와 비교하면 규모 자체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번 건만을 ‘혈세 낭비’로 단정한다면, 왜 전임 시장의 더 큰 규모 집행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문제 제기와 검증 요구를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특정 시기와 특정 인물만을 겨냥한 ‘혈세’ 프레임은 원칙이 아니라 선택적 문제 제기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과거 행정에서 전임 시장 관용차량 편의장비 설치(일명‘안마의자’논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혈세와 공직윤리를 말하려면, 특정 사안만을 선택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관용차 운영과 개조, 편의장비 설치 여부, 예산 집행과 승인·관리 전반을 과거와 현재를 포함해 동일 기준으로 공개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 역시, 유죄를 전제로 한 사과 강요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 개선과 내부 점검은 언제든 논의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법 판단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책임을 강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절차 존중, 사실 확인, 그리고 행정의 안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유죄 전제의 단정적 표현과 사과를 강요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공무원 기소유예 및 변호사비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거론하려면, 추정과 확대 해석이 아니라 근거와 자료로 말하십시오.

셋째, ‘혈세’와 ‘투명성’을 말한다면, 이번 사안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명절 선물·대외협력성 예산·관용차 운영 전반을 동일 기준으로 공개 검증하는 데 동의하십시오.

논산의 행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적 시스템입니다. 정치가 원칙을 잃을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원칙과 절차 위에서, 사실과 자료로 논산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국민의 힘 논산시 광역⦁기초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