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

“백성현 논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기소, 시민 앞 사죄해야”

<혈세 사용 여부 전면 공개·변호사비 대납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은1월 15일 오전 9시 30분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지역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백성현 논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이른바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논산시 행정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 했다.

 이들  민주당  소속   시 도의원[ 오인환[  도의원 ] 서원 ,서승필 ,조배식 ,윤금숙 , 김종욱 ,민병춘 시의원 ]들은  사전   배포한  성명서에서 이번 기소는 단순한 의혹이나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이 범죄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공식적인 사법 절차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시정 전반에 중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이와  관련  각 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 시장은 명절을 전후해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발송물에 명함이 동봉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했으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기소에 이르렀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시 도의원들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6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도 주목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이 개인 차원을 넘어 행정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논산시의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다.

또한  도하  각 언론 보도를  인용 이번 기부행위와 관련해 시민의 혈세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재원 출처와 집행 절차, 결재 및 지시 체계 전반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혈세가 사용됐다면 이는 행정의 적정성과 공직 윤리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백성현 논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번 사안에 대해 논산 시민들께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둘째,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 변호사비 대납 여부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것.

셋째, 논산시는 이번 기소와 관련한 모든 사실관계와 행정 관리 책임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 결과는 존중돼야 하지만, 검찰 기소라는 사실만으로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시민 앞에서 사죄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침묵과 불투명한 대응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시 도의원들의    백성현 논산시장에  대한  사과   요구 및   소위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수사 촉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을 찾은  굿모닝논산 김용훈  선임 기자는     백성현  시장의   명절 선물   배포와  관련한   내용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민사회에  날리 알려져  온 사항인데도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12월에 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언반구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이미  사정당국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임에  비추어   검찰이  백성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뒤   뒤늦게   백시장의  사과 촉구니 사정 당국의   수사촉구니  하고   볍석을 떠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적  공세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 했다.  

 또  이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시민대의사들이   입장  표명을  해야 했다면   논산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의  이름으로  현직 시장의  기소와  관련해  논산시청 산하  공직자들이  의연한 모습으로 주어진 직임에    대한  소임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의연한  모습으로     사정당국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며  이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백시장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은  패착에  다름아니라고 힐난 했다.

김용훈 선임기자는   이어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이번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백성현 시장   기소와  관련한   사과 촉구나   변호사비 대납  문제의 수사 촉구   입장을  밝히는 기자 회견장에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및   복수의   시장 후보  예정자들이   얼굴을 내민것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비쳐지기는    난망한 것으로  본다고  힐난 했다.

그는  이번 민주당  소속 시 도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정당 정파를 가리지않고    전체 시민사회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면서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내재된  측은지심 [惻隱之心]에 비추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불러 올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