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일원에 둥지를 튼   KDI가  현재 가동중인  약 2만평 규모의 기존공장은  인전시설을 보강 유지하고 새로 조성하려는  6만평 부지에는  화약 폭탄  관련 시설이 아니라  첨단 방위산업인   정찰용 드론 및   비무기 체계  로봇 등  로봇 등  첨단 비폭발  기술중심 시설과  R&D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주로  이전한다는   시설은   논산 공장 과는 상관 없는   대전 보은 공장의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  관련 라인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KDI 측의 입장을  [ 회사 대표 등이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 사무실 방문 설명 ]  국회의원실이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착점에  있는  백성현  시장 측은 마치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방해꾼이 돼서   KDI가 영주시로  이전한다 , 젊은 청춘들의  일자리를 잃게 됐다,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는  등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백성현  시장 지지자들과   그에 맞선   황명선  국회의원  지지자들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작고 큰   집회를 거듭 개최하면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며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해 내세운다.

   시민들도   좌악   두패로 갈린다,   보수  우파  측  성향의  시민들은  조건없이   백성현 논산시장이  내세우는   시정과 관련한   기업유치 성과 등을    내세우며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난 하는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다고  명색이 집권당 최고의원의  반열에 오른  황명선  국회의원   지지자들이  이를  두고볼리 없다. 그에 질세라      백성현  시장 지지세에  버금하는  집회를  열고  백성현  시장을   헐뜯고  비난한다,    문재인도  박근혜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결국은  나라를  망치고  말것이라는  공동의  우려속에  지방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던   이유들이   생각 나는  대목이다.

 뜻있는 시민들은  입을 꽉 닫고 있으면서도   이러면  결국 논산이  망한다  면서    토해내는 한숨소리가   뜨악해 진다,

 12월  19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소속인  김종욱   시의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논산  KDI공장논란 "   누구를  탓할 문제 아닌   행정의  준비와  소통의  문제 "  라는  슬로건으로   백성현 시장을  맹폭했다. 

그내용 전문을   동영상과 함께   올린다,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조용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시와 비평의 역할을 해오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최근 논산 KDI 공장 논란을 두고 일각에서는 “안전 문제로 머뭇거리다 기업을 놓쳤다”

“반대 때문에 일자리를 날렸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기업 측에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보도와 선동이 횡행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백성현 시장은 영주시의 투자유치 발표에 대해 “통곡합니다. 논산 시민이 답해야 합니다. 이런 날이 올까 봐 노심초사 피를 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논산 시민이 비겁할 때 논산은 무너졌습니다”라고 분노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감히 어떻게 시민의 공복이 

‘논산시민이 비겁하다’, ‘논산시민이 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의 책임이 시민에게 있습니까? 시정을 책임진 시장에게 있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시민을 비난하고, 시민에게 분노하는게 시장의 할 일입니까?

 둘째, KDI는 이미 지난해말부터 논산시민과의 안전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논산 사업장을 드론 등 첨단산업 분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확인한 바로도 영주로 가는 시설은 대전과 보은 공장의 기준 재래식 무기체계 관련 라인을 통합, 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주로 가는 라인은 애초에 논산으로 오기로 한 시설도 아니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일단 분노하고, 실망부터 하는 행태는 도대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까?

공장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시민이 먼저 던진 것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위험은 어느 정도이며,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환경 관리는 어떻게 담보되는가” 이것은 반대가 아니라 당연한 확인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질문에 대해 시민이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했고, 그 빈틈이 불안을 키우며 갈등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안전 때문에 머뭇거렸다’는 말은 문제의 책임을 흐립니다.

안전을 묻는 것은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과 제도로 설명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안전을 말한 시민에게 “그렇다면 일자리를 포기하라”고 몰아붙이는 순간, 행정이 져야 할 책무가 시민에게 전가됩니다.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감정이 아니라, 행정이 확인하고 공개해야 할 사실입니다.

 넷째, 행정은 기업과 무엇을 확인했고, 시민에게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논산시는 KDI와 공식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실제로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지, 왜 논산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핵심 사실을 확인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정확히 공유했는지도 묻겠습니다.

황명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 확인한 KDI 측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KDI는 논산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십니까? KDI에 확인해 보았습니까? 

KDI는 현재 가동 중인 약 2만 평 규모의 기존 공장은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논산에 새로 조성하려던 약 6만 평 부지에는 화약·폭탄 관련 시설이 아니라 첨단방위산업인 정찰용 드론 등 비무기 체계, 로봇 등 첨단 비폭발 기술 중심 시설과 R&D 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규모도 초기 약 1,300억 원에서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영주로 이전하는 시설은 논산 계획과 별개로, 대전·보은 등에 있던 화약 관련 공정을 통합·이전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논산에서는 위험 시설을 배제하고 첨단 R&D와 드론 산업 중심의 투자를 확대하려 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논산시는 이 내용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분명히 설명했습니까? 

이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면, 책임은 시민이 아니라 행정의 확인·설명 의무가 생긴 공백에 있습니다.

지금 논산에 필요한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갈등을 풀고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못하겠으면, 능력이 없으면 나서지 마십시오.

논산이 놓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신뢰였습니다.그리고 이 문제의 본질은 반대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였습니다.

논산시가 놓친 부분들은 지역의 다른 일꾼들이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