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주도 K-방산 정책 플랫폼 부상

방위산업을 둘러싼 정책 논의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 정부 설명 중심의 일방적 전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가 정책 조율의 전면에 나서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이 있다.

황 최고위원은 15일 'K-방산 리더스 포럼'을 직접 기획·주최하며 국회 방산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방위원이자 방산특위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직함에 그치지 않고, 방산 의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이해관계자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포럼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 아래 국회·정부·방산업계를 연결하는 정책 소통 창구로 설계됐다. 참석자 구성부터 황 최고위원의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 산업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핵심 기업과 함께 AI, 자동차, 소재·부품 분야 대표 기업 최고경영진이 자리를 채웠다.

황 최고위원은 그간 방산 정책이 부처 단위 논의에 머물며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번 포럼 역시 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목소리를 국회가 직접 끌어안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실제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무기체계 획득 구조, 경쟁입찰 방식, 대·중소기업 협력 구조 등 현장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산 수출 환경과 국제 안보 협력 방향을 설명했지만, 논의의 무게중심은 국회가 설정한 의제에 맞춰 움직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 사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고, 황 최고위원은 입법과 제도 보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국회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했다.

황 최고위원은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번 자리를 민관정 협력 구조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방산 정책이 단기 성과나 개별 수출 계약에 머물지 않고, 국가 산업 전략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럼의 정례화를 통해 국회가 방산 정책의 상시 조율 창구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도 분명히 했다.

포럼은 황 최고위원이 방산 정책 분야에서 참여자가 아니라 설계자 역할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둘러싼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황 최고위원의 정치적 존재감과 정책 주도력 역시 뚜렷하게 각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