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가배상금 예산 집행율 지난해 767%, 올해는 현재 555%

- 지난 3 년간 필요 예산 과소편성으로 , 예산을 이 · 전용으로 집행률 최고 767% 육박

- 황명선 의원 “ 알면서도 과소편성 하는 것은 피해 국민에 대한 모욕 ”

국방부가 국가배상금 예산을 2023 년부터 3 년째 과소편성해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 지연이자까지 부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국가배상금은 2 년 연속으로 1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에상됨에도 2026 년도 필요 예산의 20% 수준인 200 억원만 반영되었다 . 이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 법원 결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서 예산도 낭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 년도 국방부의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357 억 원이었고 , 2025 년도에도 10 월 15 일 기준 이미 987 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의 배상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 올해 역시 1,000 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럼에도 , 국방부는 매년 턱없이 적은 예산만 편성해왔다 . 올해 예산은 177 억 원에 불과했고 , 내년 본예산안에도 200 억 원만 반영됐다 . 국방부가 요구한 709 억 원조차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지만 , 기획재정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예산이 부족하자 국방부는 매년 이 · 전용을 반복하며 부족분을 메워왔다 . 그 결과 국가배상금 집행률은 2023 년 442%, 2024 년 767%, 올해도 이미 555% 에 달한다 . 이는 국가재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 배상 대상자들이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즉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배상금 지연 기간 동안 연 12% 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유도 불분명한 예산 과소편성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