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軍리더십 부재 장기화는 대비태세 지대한 영향"(종합)

국회 국방위서 "사령관 대리 체제, 리더십에 한계…장관도 빨리 세워야"

"트럼프 '뉴클리어 파워'는 '핵능력'으로 해석…중국 서해상 영토화 주장 우려"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김지헌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1일 "군 리더십 부재 장기화는 우리 군의 대비태세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기에 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군 지휘관 공백에 대한 질문에 "군 주요 리더십 부재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아마 거짓말일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지휘관들은 전투준비·교육훈련·부대관리 세 축을 실전적 상황에 대비해 유지해야 하는데, 대리 체제에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 발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부재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국방 분야에서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며 "가능하다면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국방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군 인사 중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 특전·방첩·수방·정보 사령관 등 6명이다. 이들의 자리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대신하고 있다.

김 대행은 군 주요 사령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묻자 "임명에 대한 건의를 좀 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보직해임 문제에 대해선 "현행 법규상 보직해임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기소휴직을 시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특전·방첩·수방·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령관 4인에 대해선 지난달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이달 초 기소휴직까지 결정한 바 있다.

김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북한에 쓴 데 대해 "저희는 '핵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것을 수 개 더 연결해서 무인 기지를 만들어 영토화하거나 이런 주장을 해 나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행은 지난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복직 문제를 두고 "군검찰이 항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박 전 수사단장의 사건이 항명 혐의 재판인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위법원의 판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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