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부부 겨냥 '명태균특검법' 발의…與잠룡도 사정권(종합)

공천 개입·허위 여론조사 등 수사…'인지된 사건'도 수사 가능

'김건희 상설특검'에 포함됐던 '마약수사 상설특검'도 제출

'명태균 특검법' 제출하는 야6당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2025.2.11 [공동취재]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의 연루 여부와,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넣을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에 따라 명 씨가 거론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명태균 특검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꼭 특검 내용에 포함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과 배우자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여당 여러 분들이 실질적 혜택을 봤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개혁신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특정인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선거제도에 개입된 불법을 규명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 추천은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검법을 대표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연루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특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도 이날 제출했다.

이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은 바 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 인천 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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