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등이 신체·언어·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은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유관기관간의 협업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노인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총 1만2789건 등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5459건(203건 학대판정) ▲지난해 5928건(218 〃) ▲2017년 1월~3월까지 1402건(46건 〃) 등이다.

문제는 전체 노인 학대 중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나 친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남보기 부끄러워 노인보호기관에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까지 더하면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와 정년연장 등 경제적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여기에 노인 부양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 갈등 등 문제가 남아있는 한 학대는 되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 인권침해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과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 사건과 달리 아직 경찰 통계조차 없을뿐더러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상황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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