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증대 가시화 따라 현 5%의 자부담 비율 대폭 상향해야
속보=논산시 강경젓갈축제의 경제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축제비용의 자부담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조되는 추세다.
<본보 5일자 16면 보도>
충청일보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논산시가 지난 15년간 젓갈홍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축제 등을 위해 수백억원대의 예산을 투입, 강경젓갈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제고된 만큼, 매출확대도 가시화됨에 따라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 현재기준 5%대에 머물고 있는 자부담비율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논산시는 강경젓갈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반시설로 2004년 젓갈전시관 건립 28억 원, 2008년 돌산문화지구 50억 원, 2009년 옥녀봉지구정비 19억원, 2009년 인도교량 3억3000만 원 2011년 전시관 리모델링 8억 원, 외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의 사업비로 수백억여원을 투입했다.
축제의 예산도 1997년 제1회 5300만 원을 시작으로 2005년 4억5.000만 원, 2008년 8억원, 2011년 10억5000만 원 등 매년 상향시킴에 따라 총 77억여원(문화관광과 자료)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당초 20여개에 머물던 점포수가 150여개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젓갈시장의 매출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어서 축제비용의 자부담 비율 상향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백억원대의 혈세가 투입돼 확보된 젓갈시장의 매출이 강경지역의 자체세수 증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다 보니 여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확산될 추세여서 수혜자부담원칙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젓갈시장의 매출확대가 자체세수증대와는 무관하게 젓갈점포주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이어서 축제비용의 자부담 비율 상향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강경젓갈축제 추진위 측은 축제비용 자부담비율 상향의 필요성에 대해 상인회원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원들로부터 추가로 갹출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의 보도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