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예산 늘려도 세수는 '제자리' … 매출 수익 외부유출 심각 개선 필요
논산시가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 선정이라는 전시성 실적에 눈이 멀어 지방세수 증대효과의 검증도 없는 강경젓갈축제에 무리한 혈세를 퍼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청일보 10월5일자 보도에 따르면 7년째 우수축제에 머물고 있는 젓갈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래봐야 고작 축제예산에 지원되는 국·도비 2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축제의 경제성 검토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젓갈축제가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면서 당초 소규모 점포 20여개에 불과했던 젓갈시장이 현재는 150여개의 대규모 점포들로 외형은 증가했지만 정작 지방세수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젓갈 점포수 증가와 지방세수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기준, 2억여 원에 불과했던 축제예산이 올해는 10억5000만 원으로 5배 이상 증액됐지만 강경지역 자체세수는 2001년 146억원, 2005년 132억 원, 10년이 지난 현재 170∼180여억 원(세무과 분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이를 반증했다.
그나마 20∼30여억 원 규모의 증가실적도 공시지가 인상 등 자연발생적 인상요인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축제로 인한 젓갈 브랜드 이미지제고에 대한 수혜가 지방세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젓갈 상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상인들로 구성된 젓갈축제추진위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만 축제의 추진은 시의 전담부서가 일괄 감독해 추진하고 있고 5일간 치러지는 축제도 행사의 진행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수백여 공무원이 총 동원되는 실정이어서 행정력 낭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젓갈판매수입이 지방세수로 흡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논산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의 무형적 가치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적 개념을 상실한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젓갈 인지도가 상승한데 따른 매출 수익이 지방세수로 흡입되지 못하는 주요인으로 젓갈원료의 생산지가 외지라는 점과 점포주들의 애향심 결여로 매출수입이 외부도시로 소비되는데 따른 원인이라고 분석하며 축제의 경제성 검토를 촉구했다.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의 보도기사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