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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한미FTA 비준 늦어지면 선점이익 상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장 “한미FTA가 NAFTA보다 더 중요”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알리는 등 강행군에 들어갔다.
한미 FTA 비준에 영향력을 지난 주요 정·관계 고위 인사와 면담 및 미 업계·학계 등 주요 인사와의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해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워싱턴 미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권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중·일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시장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한미 FTA가 미국이 아시아 국가간 체결할 FTA의 모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워싱턴 미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그는 또 “한국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한국에서 지난해 6억 5000만달러의 이익을 창출한 GM대우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 부문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업연금 등 잉여자금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면서 자산운용업 등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EU, 캐나다 등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조속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미 FTA로 인한 선점의 이익이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한미 FTA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 동의하고, 미국측 비준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특히 프레드 버그스텐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은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이 맺은 어떤 FTA보다 가장 중요한 FTA”로 평가하며 “한미 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4개의 FTA 중 한미 FTA가 가장 쉽게 의회 비준을 통과할 수 있고, 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22~23일에 걸쳐 미 의회를 방문, 상원 재무위 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미 의원들은 한미 FTA가 양측에게 모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 공감을 표시했으나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한편 자동차 시장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선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할 것”이라며 우리측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또 자동차와 관련해 한미 FTA를 통해 관세철폐 이외에 그 동안 미측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 수입차 시장이 중형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미측에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24일 시카고에서 관련 업계와 한 차례 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시카고상업거래소(CEM)를 방문, CEM 회장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