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으로 넉달 선거제도 이래도 좋은가?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선량들의 마음은 바쁘다 ,걸음은 빨라졌다.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집권당이나 야당. 보수든 혁신이든 .. 결국 정치권 인사들이 입 벌려 내세우는 구호는 단 한 가지 “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 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면서 지역구로 나눠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나라 경영을 하는데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렵하고 지역적 특장을 살려 그를 국가경영에 반영하므로 해서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취지일 터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전 까지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일정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지역구 거주요건을 없애고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든 거주지가 속한  지역구가  아닌  어느지역에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되니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유력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서 당선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제도 아래서 당선되는 선량들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진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그러니 이 나라 방방골골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거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모여 산다.,

그러면서 주민등록은 자신의 지역구에 두고 있으니 엄격히 말하자면 주민등록법 위반인 셈이다.

제도 자체가 그렇다보니 그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정을 살피는데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겨우 한다는 짓이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작고 큰 행사장을 찾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지역사정을 살펴 국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자니 비서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정치행태는 총론적인 분야에만 집중하는 서울 공화국 정치로 나타난다,

또 있다.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면 적어도 임기동안은 그 당 소속이어야 마땅하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당적을 일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직 또한 상실돼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몸담은 당을 떠나도 의원직은 유지케 한다는 현행 정당법 조항은 한마디로 기회주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법의 맹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임기가 정해진 선거 직 공무원이 임기를 다하기 전에 다른 선출직에 나서기 위해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 직을 떠나는 경우 엄청난 재보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타당한가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나서기 위해 그 직을 버린다든지 . 지자체장이 임기를 남겨놓고 총선에 나가기 위해 직을 떠나는 등의 행위는 어찌 보면 그를 뽑아준 국민에 대한 기망에 다름 아니라고 볼 때 그와 관련한 재 보궐선거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기 막히는 일에 다름 아니다.

뿐인가 .. 각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나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선출하면서 당원 투표 및 국민들의 여론조사 방식을 병행하는 것도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의문이다.

모름지기 정당들이 국민 앞에 내놓을 후보를 선정하면서 그 당 소속 선거인단이라든지 한 발 더 나아가 전 당원 투표 등을 통해서 선정한 후보를 국민 앞에 내놓는 방식이면 족할 일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준 선거행위에 다름 아닌 소위 여론조사 방식을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대통령 한사람 만들면 당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한국 정당의 행태는 아마도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에 다름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 본향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이나 미국의 정당들은 보수나 진보나 그 정당의 뿌리가 100년 이상이다, 당명을 바꾼다는 일은 드물다 ,

오직 정강과 정책으로 승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행태는 가소롭기 그지없다는 생각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은 세계적인데 비해 유독 정치권의 행태만은 아직도 저열한 수준임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해 바뀌는 새해 가장 먼저 정치권의 의식 개혁, 제도개혁 부터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굿모닝논산 대표  김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