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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및 공무원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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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05 15: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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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으로 당선된   A씨[ 새정치민주연합소속]48세]를  12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논산시청 공무원  B씨[ 논산시청 별정직공무원 /47세]와 C씨[ 논산시청 계약직  공무원  보좌관 /46세]  에 대하여도 같은날  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이 발표한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A와 B는   공모하여 2013년 12월  중순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출판 기념회의 초청장   약 3,500 개, 초청장 문자메시지   약 1만개를 발송하여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한 혐의다.

  또 A,B,C 등은 공모하여  A의 출판 기념회에서  그곳에 참석한  약 3천명의  선거구민에게  통키타 가수  성악가의  공연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이다.

A,B,C 등은 공모하여  위 출판 기념회에서   A의 시장 재임중의  업적을 담은  동영상 2개를  상영하여 A의 업적을 홍 보 했으며  B는  2014년 1월 경  선거구민 5명에게  A의 자서전  60권 [1권당 15,000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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