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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의원만 공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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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19 1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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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장 공천 폐지 시 파산제 견제장치로 검토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와 관련해 기초단체장은 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하는 안과 단체장 공천 폐지 시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핵심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는 정당공천 폐지 반대로 과격하게 몰 수가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정당공천 폐지 논의가 중요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하는 절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견제장치로 검토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재정사업을 시행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하고 해당 지자체의 예산, 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감시를 덜 받기에 한 번 당선되면 내리 3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연임 제한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내부에서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되면 광역의회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정수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제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 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공무원 정년보장도 제한하는 등 기초단체장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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