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지난 2월 6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기초 지방의원 선거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선거공약의 하나로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발의된 것이어서 그 실현여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공천비리, 지방의 중앙 귀속화, 선거비용 증가, 지역 여론 분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개정안을 보면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은 해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 추천이 폐지됨에 따라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사라진다.

아울러 2006년 처음 도입됐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중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돌렸다.

정 의원은 "정당공천제도 탓에 지방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중선거구제도로 인해 선거비용이 증가하며 의원 미 배출 지역이 소외되는 부작용이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국회에서 원안 통과될 경우 논산시의 경우는 현재 4개 선거구에서 각 2-3명씩 뽑던 시의원을 15개읍면동 각 1명씩 선출하게 되며 비례대표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시의원 수는 1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방의회 진출을 노려왔던 인사들 사이에서는 그 실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벌써부터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사전 포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