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원칙과 신뢰,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백년대계




뉴스관리자, kcc9068@daum.net
등록일: 2011-02-18 오전 12:27:14




박우석 대표

新春時論

원칙과 신뢰, 국민이 함께하는 국가백년대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권 조성,
협상 대상도 지역이기주의도 아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는 국민의 동의는 물론, 철저한 계획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만 혹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마찰이나 정권의 교체와 같은 정치적 변수가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現정부는 출범 이후 이러한 정책 운영에 있어 미숙함을 보임으로써 중요 사업을 둘러 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세종시 관련 수정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정책의 원칙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에서 거부당하고 국무총리가 경질되고, 뒤이은 지방선거에서 참패의 수모를 겪은 것이 불과 일년도 채 되지 않음에도, 이번엔 또 다른 중요 사안에 있어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는 듯 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기존 세종시 조성과 관련하여2007년 11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이미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시절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8년 10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위원장 서울대 오세정 교수)이 발족하고, 2009년 1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제과학벨트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함으로써 세종시를 중심으로 1,200만평에 달하는 토지에 기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총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조성비가 투입되며, 2029년까지 213조의 생산유발효과와 136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現정부가 출범 당시 간판으로 내세운 21세기 新성장동력 구축 사업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기존 세종시 조성과 함께 한반도의 산업지형을 바꾸는 국가백년지대계인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정치 논리에 의해 타 지역으로 이관된다면, 기존 1,200만평의 기반 공사에 투입된 비용과 수고가 물거품이 됨은 물론, 지역 선정 및 사업안 수정에 적어도 5 ~ 6개월, 토지 확보 및 수용에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당연히 現대통령의 임기 내 착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본 사업을 지금 시점에 재검토 하겠다는 것은 現정부가 본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뻔한 이야기보다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른바 ‘양비론’으로서, 원안 고수를 고집하는 충남권의 의지를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며, -α, 즉, 사업의 지역적 분할이나 공해 산업 유치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애초에 충청권 유치를 상정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역차별 운운하며 논란을 조성하는 것은 마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결국엔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넓히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충청권을 대변해야할 인사들의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관공서를 점거한다든가 거리 시위를 유도하는 등 원색적인 행위를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관계기관 공동 항의 방문이나 성명서 발표 등, 민심을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세종시 수정 법안 강행과 관련하여 이미 現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충남도민의 분노를 더 이상 넘치지 않게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논산의 미래도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힘들게 이루어 낸 국방대학교 유치가 삼군사관학교 통폐합에 밀려 사업 답보 상태이며, 논산 시민의 숙원이며, 필자가 수 차례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건의하고, 여러 언론 매체에 그 정당성을 역설한 논산 - 공주 - 부여의 경계지점인 노성면에 KTX 역사 건립 및 백제역 명명이 결국은 공주역으로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산시민으로서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미 필자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 중 ‘고속철도 수요자 예측 조사 현황’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하였고, 공주역사 건립 예정지는 문화재 산재 지역으로 개발 과정 상 공사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난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산 - 공주 - 부여의 경계지점에 역사를 건립해야한다는 타당성 논리에 의한 법적대응 또한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서대전역 - 논산역 간 KTX 운행은, 철도에 대한 투자 중복의 소지가 많고, 수요자 미달 시 언제든 운행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관계자들의 보편적 의견으로서, 전체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희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른 청주공항 - 세종시 - 대전 - 계룡을 잇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에 논산시를 포함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성을 띤 청사진이 나오기까지에는 많은 시일이 요구될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기존 광명역 - 논산역 간은 1시간 20분이 소요되지만, 2014년 이후 KTX가 운행되지 않음으로써, 약 2시간 10분가량으로 오히려 현재보다 늘어나리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논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며,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생산비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농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근래 겨우 늘어나기 시작한 논산 인구를 또다시 인근 지역이나 대도시에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와 종국에는 논산 살림의 주도권을 타 지역에 내줘야 하는 처지가 될지 모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엔 미래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곳엔 사람도 없습니다. 도(道)와 예(禮)가 머무는 선비의 땅이라 칭송받던 논산의 옛 명성과 풍요를 되찾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결속과 의지가 필수불가결합니다.

신묘년 (辛卯年) 새해는 논산 시민뿐만 아니라 나아가 충남도민 스스로가 현실의 문제를 자각하고 지역 공동체의 대안을 확보하기 위한, 희망과 결의에 찬 새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박근혜와 함께하는 충남희망포럼
공동대표 박 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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