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논산시에 대한 2010년도 대규모 건설공사 부분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 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논산시는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개발사업의 시공부적정 .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부적정.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부적정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추진부적정 .대형건설공사 기술심의 미이행.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개선방안 미이행. 등 12건에 대한 행정상 시정조치 및 4건의 주의 조치와 함께 5억 9천 5백만원의 재정상 감액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도가 발표한 논산시에 대한 부분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指摘事項 要約
〔논산시 부분감사 결과〕
1. ○○호 수변생태관광자원 개발사업 시공 부적정
 주차장과 도로를 분리 차단시키기 위한 도로경계석은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게 시공한 반면, 전기 분전함(2개소)은 지표면 보다 지나치게 돌출 시공(높이 70cm)되어 주변경관 저해

 연못에 식재된 어리연꽃(400본), 수선화(2,000본) 고사, 관찰데크 일부 교각 간격 불규칙 시공(2～5m) 및 H형강, 볼트에 녹 발생 등 부적합 시공

➢ 주차장과 도로와의 분리, 수생식물 고사 등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 즉시 완벽하게 보완 및 하자보수토록 시정조치
2. 건설공사 정기 및 만료 하자검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만료검사를 정기하자검사에 포함하여 검사토록 함으로서 153건의 공사(전체 대비 2.6% 상당)가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만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래 등 만료검사 소홀

➢ 하자담보 책임만료에 따른 만료검사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 만료기간전에 수시 또는 별도(월별)로 만료검사토록 주의조치

3.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 부적정
 2m이상 성토된 도로구간에서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시공계획 및『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인근 현장(10㎞이내)에 시공사례가 있는 경우 생략이 가능한 시험시공 모니터링비 30,000천원 계상

 고가의 합판거푸집 적용(7,428㎡) 및 기성제품 시공 가능한 U형 측구(443m)를 현장 타설로 설계하고, 교대 그라우팅용 시멘트 수량(11,564포대) 착오 계상

 안전관리비 지출항목에 포함된 낙하물방지공(854㎡), 비탈면 가보호망(11,141㎡) 등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등 위 도합 485,161천원 상당 공사비 부적합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4.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현장내 가설도로공사용으로 유용 가능한 토량(10,095㎥)을 사토처리계획(5Km～ 10Km) 및 잔디 식생보호를 위해 유용토록 되어 있는 표토채취토량(850㎥)을 현장 확인결과 표토 채취 없이 토공작업 시행(공사비 4,472천원 상당)

 광장 조성용 떼의 경우 줄떼 시공이 경제적인데도 평떼(4,500㎡)로 과도하게 계획하고, 직접 식재가 가능한 수목(60주)을 가 이식 후 식재토록 계획
 환경보전비(7,373천원)와 환경오염방지시설인 가설 방진방, 세륜세차시설을 중복 계상하는 등 위 도합 61,904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5. ○○○○○○건립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 공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미장·방수·조적공사 하도급업체에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조적기능사 배치

- 5개 하도급업체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 확인 결과 타 공사현장 배치, 업체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등 실제 근무여부 확인 소홀

➢ 공사현장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한 것처럼 통보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6. 토석정보 공유시스템 등록 소홀 등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대상인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 10천㎥이상의 8개 사업장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재활용 사례가 없는 등 정보 공유 소홀

 국토해양부훈령 제325호에 의거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일 때 공사 현장에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순 성토량 83,140㎥)의 경우 축중기 설치비용 미반영

➢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은 반드시 토석정보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토석 운반량이 10,000㎥이상일 때는 제규정에 맞도록 축중기를 설치․운영하도록 조치

7. 대형건설공사 건설기술심의 미 이행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발주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외 1개공사에서 건설기술심의 없이 공사 발주

➢ 앞으로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주의조치
8.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6조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공사는 착공계 접수시 사업 및 인․허가부서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안전점검 등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등 3개 공사장에 대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미지정

➢ 특정관리지정대상 공사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토록 시정조치

9.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개선방안 미이행
 道에서 시달한 “2010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에 따라 폐콘크리트 등의 처리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서 4개사업장에서 9,666천원 과다계상 초래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 재활용 가능한 물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크럇샤를 설치·파쇄하여 성토용 등으로 재활용, 검토하도록 개선방안을 시달한바 있는데도

- ○○○보행환경 조성공사장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6,209톤)에 대해 현장파쇄 등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폐기물처리하는 등

 道에서 시군에 시달한 “건설폐기물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 이행 소홀

➢ 앞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시에는 도에서 시달한「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혼합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 함유량이 5%이하가 되도록 분리배출하도록 하였고

폐콘리트 등은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크라샤를 설치(현장파쇄)하여 성토용 등 재활용토록 주의조치

10. ○○ ○○대로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성토고 2m이상에는 동상방지층이 불필요 함에도 반영하고

 성토사면 보호는 거적덮기(씨앗뿜어 붙이기)시공이 경제적인데도 줄떼(2,746㎡), 평떼(213㎡)로 과다 설계하는 등
- 위 도합 15,03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설계기준 및 경제성 검토 없이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설계변경 감액토록 조치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이행 소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의거 도급금액 4천만원이상 30억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도급금액의 30% 이상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데도

- ○○○○ 터널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30%이상 직접시공계획서 제출후 직접시공계획 공종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직접시공율이 24.3%에 불과한데도 행정조치 소홀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율이 30%에 미달된 도급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조치

12. 시도○호(○○재)터널 배수로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 보도블럭설치는 배수로 측구 콘크리트 상단면과 보도블럭 포설 상단면이 수평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하는데도 보도블럭 포설 상단면이 배수로 측구 콘크리트 상단면 보다 약 1～5cm 정도 돌출 시공

➢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토록 시정조치

13. 시도○호 확포장공사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중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선정시험 등 총 13종 874회(시험비 4,500천원) 중 7종 834회 시험(시험비 2,484천원) 미실시 및 일부 시험기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등 품질관리 소홀

➢ 미실시된 품질검사 시험비는 즉시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품질시험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14.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 부적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시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고,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등에 따라 적정 실시설계 요율의 10%의 범위 내에서 감액 적용 할 수 있으므로
-「○○, ○○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초금액 산출시 설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감액 적용시 42,10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난이도의 고려 없이 요율을 그대로 적용

➢ 앞으로는 설계용역 설계시 설계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0%범위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주의조치

15. ○○○하수관거정비사업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등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5억원 이상인 공사는 사업 발주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 발주하여야 함에도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

 PE 이중벽 하수관은 일정한 수밀성만 확보되면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자재구입 시방서 작성시 PE계열 이중벽 하수관 재료 및 제조방법 중 직관을 특정업체의 제조방법과 성형방법을 설계에 반영

➢ 미이행된 계약심사는 즉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관급자재가 특허공법에 의한 필수적인 자재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

16. ○○하수관거 시설공사외 2지구 설계 부적정
 성토고가 2m이상 구간에 동상방지층이 불필요 함에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3개 지구에 1,214㎥의 골재를 과다 계상(15,180천원 상당액)

 순환골재 의무사용(15%이상) 대상공사로 순환골재 의무사용시 총 15,620천원 상당 공사비 절감 가능한데도 순환골재 사용 미반영

 배수설비공사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현장 작업여건(기계화시공)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100%으로 과다 설계하는 등 위 도합 30,800천원 상당 공사비 과다 계상

➢ 현장여건과 부합되지 않게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즉시 설계변경 감액토록 하고 순환골재대상 공사장은 반드시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시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