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시장은 지난 10일 논산시의회 임종진, 윤상숙, 전형열의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받은 시정질문에 대해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시정답변을 실시했다.

임종진의원으로부터 질문받은 연무 병영체험관 건립계획 여부에 대해 황명선시장은 훈련소 시설물을 사용하는 방안과 별도의 상설체험관 건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놓고 육군훈련소와의 긴밀한 협의와 사업타당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족한 농기계수리 전문인력과 농업기계에 대한 방안을 요구한 윤상숙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국비지원을 통해 총 21억을 투입, 농기계 임대장 건축에 10억 7천만원, 임대용 농기계 구입에 10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일시에 수요가 몰려 부족한 농기계는 추가 구입운영 계획에 있으며 수리전문인력도 전문계약직을 통해 보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복에 강한 호품벼를 예스민 공동브랜드 쌀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호품벼는 다수확품종으로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미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 지역토양에 적합하고 미질이 뛰어난 삼광벼 만을 『예스민』사용승인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예스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호품벼의 단점이 보완되고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경우 등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두었다.

한편 80세 또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에 대한 윤상숙의원의 질문에 대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경로효친을 시정의 근본으로 삼는 “섬기는 행정”추진 차원에서 가까운 시기에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지원으로 효도하는 시정을 펼쳐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전형열의원이 질문한 계룡시 분리에 따른 충남도의 지원약속 사업 20건에 포함된 논산문화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황명선시장은 우리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반드시 문화원 건립이 필요하며 현재 조성중인 논산시민공원내 신축부지를 확보, 논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지원 약속사업 20건 가운데 9건 완료, 8건 정상추진, 1건 취소, 문화원 건립을 포함한 2건은 유보중에 있는 상태로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시장 시절질문 답변내용 전문

존경하옵는 이혁규 議長님 !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議員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종진議員님, 윤상숙議員님, 전형렬議員님께서 시정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말씀과 함께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것 부터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진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종진議員님께서는 육군훈련소 내방객이 년간 15만명인데 내방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제로서 연무 병영체험장 건립에 대하여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만약 계획이 있다면 그 이행시기, 예산확보, 규모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議員님께서는 오랜세월 훈련소 군생활을 하시었고, 현재 연무번영회장으로 활동 하시면서
육군훈련소와 더불어 연무읍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 병영 체험장 건립 방향에 대하여는 현재의 육군훈련소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과 체험장을 별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육군훈련소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체험장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 사업비는 절감효과가 있겠으나, 육군본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체험장 운영을 위한 훈련소 상시 개방,군 병력의 상시 지원, 남북관계 냉전시 보안상의 이유로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의 상설체험장 설치방안으로 체험장 운영의 안정성은 있겠으나 토지매입비, 체험장 조성비, 운영비 등 초기 투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며, 체험객이 봄이나 가을 등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상시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영 체험장 건립 문제는 먼저 육군훈련소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상설체험장 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업비 투자대비 경제적 효과 등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뒤 그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군병원 맞은편 소로 2-6호 연무 도시계획도로를 우선적으로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연무읍 동산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장 520m, 폭8m로 약 2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30개 노선이 동시 추진되고 있고 향후 약 4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년간 8-10개의 노선, 약 1백억원 정도의 재정 배분이 적합한 실정으로서 당분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은 가능한한 억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연무 도시계획도로의 소로 사업 추진은 우리시 재정 형편상 조기에 완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 도비 등 소요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가능한 빨리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 중 속성수인 벚꽃나무 등 뿌리의 발달로 인하여 보도가파손되고 있으니 가로수 수종에 대한 선택 문제와 파손된 보도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벚꽃나무는 1990년대 중 후반 당시 시책사업으로 식재된 우리시 대표 가로수로서 그 기능은 도심의 가로경관조성, 대기정화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벚꽃나무는 현재 성목으로 자라서 수세가 왕성하여 이식을 할 경우 고사 위험이 높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치기 등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통하여 생장을 저하시켜 피해를 줄이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의 노령화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식재할 경우에는 이팝나무, 배롱나무 등 생육이 빠르지 않고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손된 보도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議員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도로 보도상에 식재된 가로수 중 벚꽃나무 목백합 느티나무 등 거목으로 성장하는 수종이 식재된 곳에서는 보도블럭 및 맨홀 등 구조물이 파손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금년 5월에 자체사업비 1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청주변 4개 노선 90여주와 8～9월에는 시 도로보수원 및 희망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취암동 삼성프라자에서 타이어 뱅크에 이르는 중앙로 노선 70여주에 대하여 돌출된 뿌리를 제거한 후 보도를 재포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로수 성장으로 보도가 파손된 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숙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수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과 농업기계 부족으로 농민들 욕구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새로운 농업환경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우리시의 농업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윤상숙 議員님께서는 여성의원으로서 시정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또한, 농업인으로서 농정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를지원 받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1억1천8백만원을 투입하였는바, 그 중 건축비는 10억7천2백만원,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10억4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62종 165대를 확보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자체 예산으로 1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된 농작물이 벼농사, 딸기 수박 등 원예작물, 소 돼지 등 축산업이기 때문에



벼농사용, 원예용, 축산용 등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한성 있는 농업기계는 사용 희망 농가가 일시에 몰려서 그 사용 시기를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기계와 특히 일시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수량이 부족한 농기계는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농업기계 정비와 수리인력은 전문계약직으로 확보하여 농업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두 번째로 삼광벼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품질이 좋은 호품벼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복에도 강한 호품벼를 예스민 공동브랜드 쌀로 추가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2007년도에『예스민 브랜드 쌀 품종 선정 협의회』를 통하여 『예스민』사용승인 품질관리 기준에 의거 삼광벼 단일품종만을『예스민』쌀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쌀 육성을 위하여 다수확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벼 품종중 우리지역 토양에 적합한 삼광벼 품종을 선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호품벼는 다수확 품종으서로서 질소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때 미질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현재 『예스민』브랜드쌀로 육성할 계획은 없으나 단점 등이 보완되고 기호 변화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높을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 설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6개 시 군 중 11개시 군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 중에 있고, 연기군은 현재 건립 중에 있으나 우리시와 계룡시, 당진군, 청양군 등 4개 시 군은 아직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1만여명 장애우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고 동병상련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회관의 신축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회관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대지면적 약 3,300㎡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약 35억원에 이르는 건축비 확보 문제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을 살펴가면서 투융자 심사 등 제반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중교천 공사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일전에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중교천 정비사업에 대해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중교천 정비는 논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전국 최고의 생태하천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議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청계천은 도심속 생태하천으로서 세계적으로 칭찬이 자자하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중교천 주차장 확보 문제는 서울 청계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실시설계시 화지 중앙시장의 활성화와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유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0세이상 또는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논산은 65세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우리시 노인인구수는 24,291명이며, 이중 80세 이상은 4,877명, 85세 이상은 1,859명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매월 2만원의 수당을 드릴 경우 연간 약 12억원, 8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약 5억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어르신을 공경하고부모님께 효도하는 경로효친을시정의 근본으로 삼아 시민을 섬기는 행정 을 펼쳐 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장수수당도 이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시정의 기본 틀과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수당 지원이 늦어졌습니다.

또한 지금의 어르신들은 지난 세월 국가 발전과 후손 양육에 애써온 분으로서 마땅이 존경 받아야 하고 그 노후가 평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후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그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효도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렬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형렬 議員님께서는 공직자로서 우리시정 발전에 큰 공적을 이루셨고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계룡시 분리이후 충남도에서 우리시에 지원을 약속한 20건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자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이 유보된 논산문화원 건립 재추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논산문화원 건립은
논산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문화원 신축을 위하여 2003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문화예술회관 근처 현재의 채선당 식당부지 매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건강관리센터 신축전에 해당 부지를 검토 하였으나 그때에도 제반여건 및 예산문제 등으로 신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연면적 2,000㎡ 규모의 문화원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50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열악한 재정 여건상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욕구가 확대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원 신축을 비롯하여논산문화예술회관의 이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 중인논산 시민공원내에 신축 부지를 우선 확보한 뒤,논산문화원을 논산 문화예술회관과 함께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645호 노선이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변경된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사님의 결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지방도 645호 개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0년 3월에 기본설계에 착수하였고 연장 11.9㎞, 폭 10m, 터널 1개소에 총공사비 65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기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과 연계하여 경제성 시공성 접근성 통행량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2차선이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폭 10m의 2차선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2차선 개설에 대한 불만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교통량 증가 추이에 따른 4차선으로의 확장 및 주민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약속사항 이행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의 지정과 정기적인 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약속사항 이행을 위한 총괄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부서에서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룡시 분리 당시 충청남도에서 우리시에 지원을 약속한 사항은 총 20건으로 이중 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가야곡 야촌농공단지 조성건으로 해당 부지가 종중토지로써 보상이 불가하여 취소하였으며, 8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나머지 2건 중 논산문화원 건립문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그 추진이 유보된 상태이며,

군문화 EXPO 공동개최건은 충청남도에서 2013년도에 개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점이 있으나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청남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시로 방문하게 하는 등 충청남도의 약속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관련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사업기간으로한 6만평 규모의 거점유통단지 추진 계획을 질문하시면서 터미널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거점유통단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의 물류시설 확충계획에 거점유통단지가 우리시 일원에 6만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우리시를 서남생활권으로 구분하고,성동권을 물류유통 및 산업기능 지역으로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12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에 상기 내용을 수용하여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시가화예정용지 3단계(2011～2015년) 사업으로 성동면 정지리 일원에 성동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부지면적 441,000㎡(약133천평)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야구르트, 빙그레, 진주햄, 우성사료 및 산업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화물운송물류업체와 장기계약을 통해 수송을 전담하고 있고,

농축산물의 물류수송은 지역별 농축협 등을 통해 수송하고 있으므로 현재 물류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점유통단지 설립문제는 물류의 현실적인 상황과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추후 여건 변화 등 물류추이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논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 거점유통단지 및 터미널 이전 등 우리시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계획간의 연계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공간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축산물유통과 판매 수출을 책임질 지방공사 설립의 구체적 방안과 노성산 아래 애향탑 인근 1만여평 규모의 시민공원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전체산업중 농축산업이 약 28%를 차지함으로써 농축산업의 비중이 크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농축산물의 유통은 생산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축산물 유통 및 수출과 관련한 농산물유통지방공사 설립 문제는『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지방공사 설립대상 사업이 아니고,최초 자본금 30억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하기에는법률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으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동법에 의하면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기업적으로 하려는
농업인과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생산자 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 10여개의 지역조합, 농협중앙회 시지부,각종 농민단체 그리고 우리시 등이 농업회사법인에 공동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통 중심의 법인을 설립하여 관내 친환경 또는 유기농산물을 납품 받아 각급 학교에 급식재료로 직접 공급하면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 줄 수 있고 각급 학교에서는 믿을 수 있는친환경 급식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현재 제 3섹터 방식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16억원을 출자하여 설립운영중인
농업회사법인 (주)팜슨 및 지역내 농업법인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팜슨을 활용할 경우 장점으로는 2000년도에 설립하여 그동안 농산물유통 및 수출에 대한 경험과

유통시설, 장비를 완비하고 있으며, 해외바이어 및 E-마트 등 안정적인 거래처가확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주)팜슨의대주주로서 유통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공적인 기능을 강화시켜 지방공사 역할을 대행토록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성산 아래 애향탑 인근 만여평 규모의 시민공원 개발 필요성에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렬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것처럼 노성산 시민공원 조성은 노성향교, 명재고택, 궐리사 등
유교문화자원을 개발하는 의미가 있고 노성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휴식시설로써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공원 개발 대상부지는 노성면 교촌리 315번지 일원 32,000㎡로서 대부분 사유지이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주변 대지 및 도로보다 지반이 낮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 변경허가 및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대상입니다.

또한 공원 개발에 따른토지매입비, 기반조성비, 공원조성비, 주차장,화장실, 체육 및 휴게시설 조성 등에약 50억원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토지주 등과의 협의를 거쳐불모지화된구릉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의 시외곽으로의 이전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전형렬議員님의 말씀대로 우리시 버스터미널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하여

내방객들을 맞이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시설로 유지되고는 있으나,자가용자동차의 증가와 도로망 협소로 인하여 특정 기간이나, 휴일 예식장 이용 등에 따른 터미널 이용객과 더불어터미널 주변 교통사항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버스터미널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공주시와 같이 민간 터미널 사업자가 이전을 계획하거나, 둘째, 민간터미널 사업자가 경영을 포기한 후
새로운 민간터미널 사업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영터미널을 설치 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자 등과의 협의 등 전향적인 측면에서노력 할 것이며,

시외버스 또는 고속터미널 이전에 대한 사항은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수립시 대중교통의 이용편익과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시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터미널사업자측에서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종합터미널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터미널 이전 계획은 2010년도를 기점으로 재정비 되고 있는 논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경 수립 중인 2020년 논산 도시기본계획에서 현재 운영중인 자동차정류장 등의 교통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해보고,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및 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논산 도시기본계획에 터미널 이전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향후 터미널 이전시 도시기본계획에 구속되어 향후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후 터미널 이전시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진議員님, 윤상숙議員님, 전형렬議員님의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규 의장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앞으로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의
시정비전을 달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지키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議員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 12. 15.


論 山 市 長 黃 明 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