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빈 예결위원장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중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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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덕빈)은 충청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당초 예산에서 행자위 소관 9억 9천만원, 문화복지위 소관 7억 3천만원, 농수산경제위 소관 13억 4천만원 등 모두 30억 6천만원을 최종 감액하였다.
이날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선임하였는데 위원장에 이종현 의원(당진2)을 비롯하여 김홍열(청양), 박찬중(금산2), 박영송(비례), 조길행(공주2), 맹정호(서산1) 의원으로 구성하였다.
소위 이종현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마쳤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재원 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 및 시급성을 중점 심사 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산을 심사한 결과 30억 6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첨예한 관심을 보여 왔던 “초·중학교 무상급식 74억원에 대하여는 도와 교육청의 재원 부담률 합의”를 전제로 심의하였고 만 5세아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계수조정 결과를 두고 장기승 의원(아산2)은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 용역비” 5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하였는데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반영된 것에 대하여 이는 “여성정책개발원과 기능이 유사하고 또한 박사급 3명의 연구 인력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2시간에 걸쳐 예결위 의원들간에 공방을 벌어졌다.
또한 장의원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해 주는 성숙된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소신을 확실히 밝혔다.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된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 될 전망이다.
이날 개최된 예결위에서 김용필 의원(비례)과 강철민 의원(태안2)은 충남 보육정책 관련 사업비 예산심사에서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에게 형평성이 어긋나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유병돈 의원(부여1)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파산 또는 문을 닫을 경우 어린이 집으로 대거 몰릴 수 있다고 걱정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따져 물었다.
박찬중 의원(금산2)은 공립예술단 운영과 관련 천안교향악단과 공주와 부여의 예술단의 지원 부담에 차등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김홍열 의원(청양)은 농촌폐비닐 수거 등 폐기물 처리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42%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따져 물었으며,
김용필 의원(비례)은 예산군 신례원 지역 석면 스레이트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도청 신청사 국비 500억원 확보와 관련 나머지 추가 사업비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명성철 의원(보령2)은 생생 꿈마을 시설보강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와 유병국 의원(천안3)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던졌으며
맹정호 의원(서산1)은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한 정책관련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