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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22일(목) 충남도청에서 첫 번째 정책 발표회를 갖고 “사람 중심의 충남 신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해 새로운 충남,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국정 운영 기조를 토론하고 협의하는 지도자회의 정례화를 제안 △ 500만 충청인과 500만 출향인이 함께하는 충청광역경제권 수립 △ 창의․혁신․환경의 21세기 혁신농정 △ 서민․골목경제 보호 등 4대 분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정책으로는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가칭 균형발전연구소 건설 △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이를 위한 혁신인재 양성 및 인재 유치센터 설립 △ 제 3세대 산업단지 조성과 강소펀드 조성 △ 당진항 국가무역항 지정과 항만물류 전담부서 설치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광역 단위의 거점급식지원센터 설립 △ 작목별 조합 구성 및 특성화 영농조합법인 지원 강화 △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SSM 규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행복도시 수정, 수도권 규제 완화, 부자감세를 저지하지 않고는 충남의 진정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농업발전 전략 없는 발전전략은 가짜”라며 충청 광역 경제권’ 건설 추진 등 충청권의 단합과 21세기 혁신 농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충남이 서 있는 현실과 시련 및 지금까지의 발전 전략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1. 충남이 서 있는 시련과 현실
■ 행복도시 백지화, 수도권 규제 완화, 부자 감세와 4대강 몰빵 예산
○ 공주 연기, 천안 아산 당진 신산업 단지에서 부동산 과열을 걱정하던 것이 지금은 더 좋은 기업도시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아파트 미분양, 산업단지 차질, 기업 투자 예측 불가능
- 행복도시는 그 자체로 충남 발전의 견인차였고, 희망이었음. 지금은 작은 희망조차 꺼진 상황
○ 부자 감세, 4대강 몰빵 예산으로 LH는 물론, 충남도의 재정 악화로 도로 하나 낼 수 없는 실정
○ 기업인들에 의하면 이전 보조금 2,000억원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기업들이 도지사와 시장이 면담을 요청해도 도망 다니는 신세
○ 투자의 유인이던 수도권 규제, 행복도시, 기업이전 보조금 모두 사라져 버림.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충남의 발전은 더 이상 없음
2. 지금까지 발전전략의 한계
■ 현재의 발전 전략 방식 :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도로 등 SOC 투자
○ 기존 전략으로는 충남의 발전은 더 이상 없다.
- 싼 값으로 용지만 제공하고 베드타운(bed town)이 된 것 아닌지
- 부가가치는 서울로 유출되고 있음
*1인당 지역 총생산은 전국 2위이지만 개인소득과 민간소비는 각각 7위와 11위
- 세금 감면, 이전 지원금 등이 기업 복지 예산화
- 이러한 재정 투자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지 않음
○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살고 싶은 도시와 농촌을 만드는데 투자
- 신경제발전전략은 기업유치에 있는 것이 아닌 사람 유치가 핵심
- 기업의 입장에서도 양질의 노동력은 필수
- 단기적 토목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전략에서 사람이 행복한 장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 전략 필요 : 혁신역량의 총화, 산학연 클러스터로 돌파
○ 인적 자원이 풍부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음
- 사람 유치를 위해서 살고싶은 도시·농촌을 만들어야 함
-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농촌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도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도시, 노인들을 잘 모시고 봉양하는 도시, 환경오염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 부분의 구체적 공약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설명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