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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정부 15부 2처,,통일부는 존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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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1-07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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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보완작업 거쳐 확정발표
 
현행 18개 부로 이뤄진 정부조직을 12~15개 부로 축소키로 하는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의 윤곽을 잡았다.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10여개의 시안이 마련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 기능개편에 초점을 둔 시안이 이명박 당선인에게 5일 보고했다"면서"현행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인다는 방침 아래 빠르면15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여러 안이 검토돼 각 안의 장단점을 취합하고 수렴해 초안이 보고됐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큰 틀을 3가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가지 원칙으로 ▲대부처 중심의 기능을 재편하고 부총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감축은 없으며 ▲정부 내 기획조정 역할 강화라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제는 없어지지만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 기능을 제외한 경제정책, 세제, 외환 기능에다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까지 합쳐 기획재정부(가칭)로 재탄생하면서 경제정책을 사실상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변인은 헌법상 15인 이상이어야 하는 국무위원의 정원과 관련, "무임소 장관 등의 직책을 둬 헌법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말해 이 당선인이 무임소장관까지 설치해서라도 정부조직 슬림화를 숙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치는 방안과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합치되 노동부와 기능을 조정하는 안도 정부조직개편 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각각 통폐합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문화관광부는 홍보처의 해외홍보 기능과 정통부 일부 기능과 합쳐져 문화관광홍보부로 바뀌게 된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의 축소는 없으며 정부부처를 단순히 폐지한다기보다는 기능조정을 통해 정부조직 효율화를 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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