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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운하건설 이유 4가지와 8가지 반대 이유
운하 건설 주장에 가려진 진실을 밝힙니다.

-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한반도대운하TF팀)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임기 내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입니다.

- 추진 측에서는 물류비용을 낮추고, 내륙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수도권과 부산항 간 물동량의 15~20%를 흡수해 물류비용을 낮추고, 내륙지방의 레저관광을 비롯한 연관 산업 발달로 7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합니다.

-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몰고 올 운하 건설이 강바닥에 쌓인 썩은 토사와 오염물질을 걷어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지는 등 환경보호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반쪽짜리 진실일 뿐입니다. 여기 이명박 정부의 운하 건설 주장에 가려진 진실을 밝힙니다.

□ MB의 운하건설 추진 이유와 그 비판 :

1. 물류비용 낮추겠다. ==> NO !

☞ 차라리 철도와 연안 해운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 운하로 실어 나를 화물량 수요도 정확히 잡혀있지 않은 상황

2. 레저관광으로 내륙경제 살리겠다. ==> NO !

☞ 오히려 땅값 상승 및 부동산 투기만 야기한다.

☞ 내륙지방에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어 레저관광에 문제없다.


3.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 NO !

☞ 토목건설 경기를 통한 고용창출은 구시대적이며, 일시적이다.

☞ 21세기 경제는 IT, BT, ET 등 정보통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가야

4. 강바닥 썩은 토사와 오염물질 걷어낸다. ==> NO !

☞ 생태계에 손을 대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수만년 이어져 온 4대강 생태계를 4년 만에 파괴할 수는 없다.

□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8가지 이유 :

1. 21세기, 3면이 바다인 나라에 운하는 필요치 않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 섬나라 영국에도 운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운하는 17~18세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을 가로지르는 운하도 17~18세기에 만들어진 것을 보완, 확충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 21세기에 운하를 새로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3면이 바다이고, 철도, 해운, 항만이 발달한 나라에서 운하는 시대 흐름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2. 운하건설은 수천년간 이어져 온 4대강의 하천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 추진 측에서는 기존의 강을 따라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수심 6미터, 폭100~200미터를 확보하려면 강변을 모두 걷어내고 직강화 및 고정화 작업을 하게 되어 하천 생태계는 치명적으로 파괴됩니다. 특히, 강바닥을 굴착하거나 긁어내게 되면 수중생태계는 거의 전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 수 만년 이어져 온 물길을 불과 몇 년 내에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강의 준설과 정비가 필요하다면 이는 전문가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범지역을 정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 우리나라의 4대강은 생태적으로나 수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이다. 설사 개발이 필요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그 기회를 유보해 주는 것이 좋으며, 지금 섣부르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3. 상수원에 배가 다니게 되면, 국민들의 식수원 오염으로 식수 대란이 발생합니다.


-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동력선을 이용한 어로는 물론 위험물질의 주변 도로 통과까지 규제하고 있는데, 석탄,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된 2500톤급 선박을 수시로 식수원을 따라 운행한다는 것은 상수원과 국민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현재 인수위에서는 강변 여과수 등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질 구조는 유럽과 달라 이 방법으로는 10%의 식수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4. 운하건설에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판명되었습니다.

- 당초 추진 측에서는 물류 편익만으로도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물류가 차지하는 경제적 편익은 전체의 20% 정도라며 크게 후퇴했고, 급기야 말을 바꾸어 내륙개발, 산업벨트 조성, 관광산업 진흥,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서울에서 부산까지 19개 갑문을 통과해야 하는 경부운하가 수송로로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일입니다.

-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추진 측에서는 비용 대 편익이 2.3까지 된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국책연구소들의 평가에 의하면, 0.16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5. 운하건설 사업은 예산 부풀리기, 예산 낭비하기의 전형입니다.

- 추진 측에서는 총공사비를 16조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나, 앞으로 안전성 보완, 교량개폐비용, 취수로 보강 등으로 공사 규모는 계속 확대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 대운하 추진 측은 우선 호남, 충청운하에 2조 5000억원을 투여하고, 경부운하에 16조원(민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4대강 지천들의 제방관리 비용, 화물선이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다리 교량 철거, 재시공(최소14~48개) 비용 등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초 3조 3천억 규모였던 새만금 사업이 2020년까지 6조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일단 운하를 건설하고 보자는 것이 추진 측 입장이지만, 향후 국가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5대 건설사들조차 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업 참여가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구시대적 토목공사입니다.

- 경부운하는 80년대 초 추진되었던 한강종합개발계획과 90년대 수자원공사, 세종연구원 등에서 검토한 한강, 낙동강 운하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형적인 ‘토목사업’이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운하 건설은 막대한 철근,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골재를 필요로 하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과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지구온난화 방지 노력과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정책으로는 적절치 못합니다.

7.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추진되고, 투기를 부추깁니다.

- 대운하 추진 측의 전략은 관광, 레저, 땅값 상승 등 내륙개발 효과를 통해서 경북과 충청지역에서 지지를 모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하건설은 상수원 오염과 식수대란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논리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충청지역과 대구경북지역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땅값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에 거품이 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8. 잦은 말 바꾸기로 정책의 신뢰를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