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전유식]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성규 논산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김용제 [행정자치위원장]의원은 지역특화발 전산업특구 지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특구지정으로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홍보 및 젓갈,딸기,곶감 특구사업비중 국,도,시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딸기 산업특구외의 다른 특구사업에 대한 계획은 보고조차 되지않는 이유는 무었인가고 따져물었다,

김용제의원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강화와 불리한 처우금지의 법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근무 79명의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은 매우열악하고 업무량이 과다한데 이를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그대책은 무었인가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제의원은 또 정부가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47개 지방분권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해서 현지방자치를 "2할자치"라부르고 있다고 말하고

논산시의 2008년도 예산안의 세입예산 총규모 3.222억 6천6백만원중 자체재원이 504억3천만원으로 15.7%에 불과해 [2007년[18.3%]이렇게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것은 향후 논산시의 발전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 묻고. 의존재원인 지방세 교부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복안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김용제의원은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아직껏 그결과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것은 무었때문인가를 묻고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지난 7월 2008백제문화제의 논산시 공동개최를 지시한 내용과 관련 이에 대한 논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와 역시 이완구 도지사가 약속한 연산 돈암서원내 유교문화원 건립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를 물었다,

김선일의원

두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선일 의원은 논산시가 마련한 공동브랜드 "예스민'육성과 관련해 브랜드상품의 판촉과유통 수출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과 관련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농업발전 전략사업추진과 관련해 국도비 지원 사업 확보방안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김선일의원은 또 농업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묻고 농업직 공무원 전진배치 와 농업시책추진을 위한 농정혁신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일 의원은 논산시 관내의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존도심에 분산돼 있어 도심교통병목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혼용 종합터미널의 설치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김선일의원

논산시의회 김용제 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 번영하는 논산』의 시정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성의를 다하시는 임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고향 논산시의 발전과 장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우리시 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하면서 평소 느낀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에 따른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2006년 6월 27일 논산 청정딸기 특구 지정,
2006년 12월 28일 논산 양촌곶감특구를 지정,
2007년 7월 24일 강경발효젓갈산업 특구를 지정받아 한 자치단체 내에서 3개의 특구를 지정받기는 우리시가 처음 있는 일로서 지역산업발전의 쾌거를 이룩하신 시장님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산 청정딸기 산업특구에는 2005년부터 6년간 227억여원이 투자되고 농지법등 4개법에 대한 특례를 논산 양촌곶감 특구는 2006년부터 5년간 118억원이 투자되고 3개의 특례법이 인정되며 강경발효젓갈특구는 2007년부터 10년간 544억원의 총사업비가 투자되고 4가지의 특례법이 인정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종 사업비의 투자와 사업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각종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특구의 각종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홍보가 미흡하고 3개 특구의 사업비중 국비나 도비, 시비, 민자유치사업비 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도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사업계획도 소규모로 투자되며 다른 특구에 대한 계획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서 연차별 세부 사업계획과 사업비 확보대책, 딸기테마파크 조기 조성과 특구별 축제의 활성화 방안, 주민 홍보 및 참여계획, 특례법 제12조에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 특례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곶감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 10㎡에 보조가 480만원인데 자부담이 72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720만원 중 480만원은 필요 없는 규제 때문에 들어가는 돈으로 물어야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액 인건비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도입 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연중 필요한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업무종사 기간제 근로자중 전환기준에 합당한 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본청이 40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39명으로 총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업무량도 일부는 과다한 곳도 있습니다.
현재의 근로자중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 대상자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총액 인건비제 내에서 무기계약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면 일반직 공무원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수도 있어 이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비정규직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인 무기계약대상자로 전환조치 할 수 있는 근로자와 전환조치 되지 않는 근로자, 그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재정과 행정 측면 모두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 하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고 47개 지방분권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자치단체들은 그래서 현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57대 43이라고 합니다.

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액수만큼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중)는 해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으로 2007년도의 경우 285,065백만원 중 52,154백만원으로 18.3%를 차지하였던데 비해 2008년의 경우 총규모 322,266백만원 중 50,430백만원으로 15.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이 현실의 지역여건이나 지방세제상의 불합리한 점 등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측면이 많고 또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올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여하에 따라 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우리시의 세입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체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행위 방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신규 세원 발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방침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우리시의 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증가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는 논산시를 중심으로 한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유교권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고 유교문화유산의 정비, 복원을 통해 유교문화권을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는 원대한 금강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논산시는 이에 발맞춰 2005년 유교문화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기본계획 용역조차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자칫 유교문화권개발사업 자체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나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난 여름 이완구 도지사께서 연산면 돈암서원 경내에 건립을 약속한 유교문화권 건립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완구 지사는 지난 7월 최근덕 성균관장, 김영권 돈암서원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재근 기획관리실장과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에게 내년도부터 백제문화재의 논산시 공동개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지난 11월 충청 논산시의회 김선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논산발전과 미래가치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성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한해 공동상표 “예스민”개발과 농업발전 전략수립 등 논산시 농정
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논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산시 공동상표 “예스민”육성입니다.

지자체의 공동상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광고, 상품의 판매촉진,
생산조직의 육성, 상품의 품질관리 등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표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사업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성맞춤”이나 “굿뜨래”등의 지역상표와 경쟁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할 때 이 지역들의 사업예산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경쟁을 해 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인근 부여군은“굿뜨래”브랜드육성에 2008년도 30억원의 예산을 편성예정이어서 논산시 4억 3천만원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논산시는 브랜드 상품의 판촉, 유통,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도 없는 실정으로 브랜드 중심의 농정관련부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스민”공동상표를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논산시 농업발전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논산시 농업발전 전략수립용역은 FTA확대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농업분야 정책사업을
이용한 논산시 농업 및 농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이용한 농업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논산시의
관련분야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한 뒤 도와 중앙에 사업을 신청한 후 도와 중앙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국·도비 사업을 선정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단한 투쟁과 각고의 노력 없이는 종전처럼 지역안배 차원의 사업지원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논산시와 농업경쟁관계인 안성시의 경우 농업직공무원 총원 77명에 5급이상 공무원이 10명으로 논산시 농업직공무원 현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민들의 농산물 공급기지로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논산시이고, 시의 경제력의 원천이 농업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할 때 한시라도 빨리
농정혁신 팀을 구성하여 농업발전 시책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농업도시인 논산시 농촌발전을 위해서는 농업발전 전략사업의 강력한 실천을 위한 농정혁신 추진부서의 인력보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속버스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화물터미널 설치에 관해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존 도심에 분산되어 있어 도심교통의 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이전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래 가로망계획과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의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하며 교통장애가 적은 시가지 외곽지역에 고속버스·시외버스·화물터미널 혼용의 종합터미널을 설치하여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인근 공주시의 경우 강북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함으로써 강북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강북지역(논산천 이북)에 종합터미널을 이전하게 되면 장래
호남고속철도,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국도 4호, 국도 23호와 연계수송이 가능하여,

대전권역, 군·장권역의 거점지역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화지중앙시장의 교통혼잡을 해소함은 물론

인근 타 시군과의 교통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정체상태인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0 논산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성동유통단지 계획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도 적정규모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여 원활한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강점도 있습니다.

지난 제92회 정례회 시정질문시에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이전에 관해 질문한바 있으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은 현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가 터미널이전을 요청하거나 사업경영을 포기할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전과 화물터미널 설치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BTL방식 등을 통하여 공영개발한 후 산업단지 분양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참여를 통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변화를 통한 고객만족의 중심이 되는 으뜸 논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정성과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