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28일 오전 10시 세무과를 시작으로 회계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속행했다,

이날 세무과감사에서 김용제의원은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 체납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 도피시키고 결손처분을 유도하는등 불법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물었다,

김영달 의원은 회계과 감사에서 관내 일반및 전문건설[조경]업체 13개소 중 3개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돼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으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보호과 감사에서 의원들은 개발할당량 부족으로 논산시의 역점사업인 기업유치등 지역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도 이태세 윤종근 의원등은 현 개발할당 부하량 138,7 BODkg 으로는 시의 역점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하수종말 처리장,하수관거,마을하수도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삭감량을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개발할당량 부하량을 추가확보 해야할것 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상구의원은 논산시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논산팔경의 하나인 탑정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화장실 건립예산을 세워놓고도 부지확보를 하지못해 강경 옥녀봉 역사지구사업에 예산이 전용되는것은 구태의연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따져 묻고 탑정호에 적어도 2-3개의 공중화장실 건립 방안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이날오후 2시부터 속개된 지역경제과 감사에서 의원들은 논산시에 들어서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각종규제와 환경오염 총량제에 발목이 잡혀 타지역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었이냐고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의원들은 또 연산,양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16억의 예산을 투입해놓고도 재래시장 활성화의 효과가 극히 미미한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었이냐고 질의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이태세 부의장은 기업유치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가 환경오염총량제등 각종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기업유치등에 대한 규제 완화책 등 을 마련 지역개발을 주도해야함에도 그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한데 이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탑정지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음에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며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태세부의장은 또 연산양촌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며 1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투자대비 효과가 거의 없으며 예산투입후 지속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못하고 있다고 힐난한뒤 행정지원과 함께 상인들의 자발적인 자구노력을 조합시키는 방안이 강구돼야할것이라고 나름의 처방전을 내놓았다, 김용제의원은 강경읍 폴리오 바이텍 대학 부지에 유치한다고 계획을 세웠던 김치공장 건립계획이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는 담당부서의 사전검토의 부실이 아닌가를 이에 대한 대책등을 물었다,

김형도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서 인근 전북 익산시의 경우 소량 다품종의 농산물을 시장에 내오는 지역주민들이나 노점상들에게 버스비등 을 지원하므로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등을 설명하고 논산시도 현실성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할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형도의원은 또 환경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개발할당부하량의 미확보로 공장등 기업유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지역경제과 강대영주사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15,000평의 부지위에 건전지 공장등 을 세우기위해 5,700여평의 부지까지 확보하고도 할당부하량의 부족으로 무산된 태양전지의 상담사례등을 청취하며 기업유치의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의 직무태만을 나무랐다, 이날 질의에 나선 오세복의원은 기업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에 대한 상담일지와 월간 통계들이 적정하게 작성돼 운용되고 있는가를 묻고 전화 상담이나 방문상담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보고되지 않는것 같다고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오세복의원은 오염총량제 부하량 미확보 ,각종규제의 완화노력 미흡 등 으로 시가 추진하는 기업유치구호가 구두선에 그치는 이러한 행정의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제가 불거지면 모두 변명에만 급급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질책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인오염총량제 부하량 확보 규제완화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잘하겠다.연구하겠다,는등 두루뭉실하고 현실성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듯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이후 의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29일 신방현부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논산시의 행정난맥상을 추궁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