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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론 보단 각론 치중 [?]
  • 편집국
  • 등록 2019-12-08 22:43:26
  • 수정 2019-12-09 0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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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선 행감 위원장 ' 매끄럽지만 강단 있는 운영 " 평가


논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논산시 집행부 [38개 실,과,소,단 및 4개 읍 ,면,동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구본선 행감 특별위원장의 매끄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행감 특위 운영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35건의 시정을 건의 키로 했다,


논산시의회의 올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대한 통찰이 부족해 중요 문제점을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원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 해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일부의 시선이 있는가운데 서원 의원 등 일부의원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대안 까지 제시하는 등 일말의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조심스런 반응도 있다,


행정사무감사 내내 시본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 장면이 시 본청을 비롯해 읍면동 사무실에 비치된 TV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비쳐져 시민들의 시의원들에 대한 자질과 역량은 자연스레 우열을 가리는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논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집행부에 시정 건의한 내용들을 짚어본다,

논산시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한 구본선 [더민주당 /취암,부창 ,부적면]은 절제된 언어 구사와 단정한 처신으로 신사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선의원인 그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송곳같은 질의와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논산시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꼽히기도 한다


구본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회의진행을 맡아 비교적 집행부에 대한 직접 질문을 삼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감사를 진행하면서 행간을 틈타 심도 있는 질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구본선의원은 참여예산실 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용과 관련 희망마을 주민숙원사업형사업과 중복되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과 감사에서는 마을 무선방송시설 추진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사용료만 주고 메인서버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보령시 운용사례를 살펴 비교 검토하라고 요구 했다,


100세행복과 감사에서는 공설봉안당 운영과 관련해 부부 및 가족단위 유골을 함께 봉안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설봉안당 이용시민의 교통편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연장을 주장 했다,


또 논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공동생활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 하기 위해 심층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과 감사에서는 얼마전에 개관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명칭과 관련해 "논산시 사람꽃 복지관 '이 장애인 이용시설 이라는 인식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 했다,


평생교욱과 감사에서는 열린도서관의 구조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카폐의 소음 으로 인한 도서관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구도심지역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관광체육과 감사에서는 연무 선샤인랜드 방문객들의 논산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 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가를 따져 물었다,


장애인 체육회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적극 추진을 주장 했다,
산림공원과 감사에서 관내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안에 있는 위험목 제거를 요구하는 민원에 적극 대응 해 줄것을 요청 하기도 했다,


도시재생과 감사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제정을 검 토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얼마전 신축한 동고동락 전천후 구장의 냉난방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미래사업과 감사에서는 탑정호 수변과 트레킹 길과의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충곡 1리 하수관로 연결과 관련한 민원 해결을 축구하기도 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감사에서는 시범사업 재선정과정의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 했다,


서울 사무소 감사에서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사무소가 아닌 세종사무소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 할것을 요구 했다,



박영자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3선]은 전략기획실 감사에서 논산시 인구가 12만의 벽이 허물어지고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한데 논산시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청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페쇄한 소위 브리핑 룸의 페쇄는 자칫 시민과의 불통으로 인식될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브리핑룸의 부활을 강조 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감사에서는논산시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인구유입 방안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문화예술과 감사에서 시민의날 행사에 상당한 예산을 쓰는데도 관람객이 부족해 예산의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운영의 비효율 이며 홍보부족아닌가 라며 향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것을 강조 했다,


사회적경제과 감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주차장의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요성과 논산시가 가락백화점을 매입, 시설현대화를 통한 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 했다,


축산자원과 감사에서는 상가나 주택가 할것없이 길고양이로 인한 악취 소음 피해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산림과 감사에서 구도심 일원에 어린이 공원도 없고 녹지공간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곳곳에 쌈지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중앙로 일원에 조성한 가로화단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하고 국방협력과 감사에서는 국방대 골프장의 논산시민들의 이용방안을 마련할것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3선관록의 이계천의원은 전략기획실 감사에서 관내에 산재한 폐교 활성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함산 초교 건물 및 부지를 활용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 유치 전략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열린 홍보실 감사에서는 논산시의 농특산품의 진 면목을 알리는 농산물 홍보광고 확대를 주장 했다,


행정지원과 감사에서는 국내 타 지자체와의 도시간 교류가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교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본다면서 민간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과 감사에서는 쓰레기 발생증가로 인한 처리장 사용연한 단축을 우려한다면서선제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관내 농촌마을에 산재한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미 설치시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청정 농촌 환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로당 정비 보수 지원과 관련 한번 지원을 한 경로당이라도 긴급 보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화 예술과 감사에서는 광석면 오강리에 소재한 노강서원 주변의 정비사업이 지지부진 함을 지적하면서 래방객들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 기 계획된 사업의 조속 시행을 촉구 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애서 후계농 선정기준에서 점수가 낮아 계속 탈락하는 젊은 농군의 영농의지 상실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구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원스톱허가과 감사에서 태양광 설치로 인한 분쟁사례가 적지않다며 분쟁 발생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선 반영돼야 할것이라고주장했다,


미래사업과 감사에서는 탑정호 개발과 관련해서 숙박시설 유치가 우선과제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 이에 대한 논산시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박승용 의원 [자유한국당 /취암 ,부창 ,부적면]은 내리 3선의원 논산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박의원은 초선의원 ,재선의원을 지내면서 송곳같은 질의로 집행부를 바짝 긴장시켜 온 터이지만 3선이 되고나서는 좀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박 의원은 참여예산실 감사에서 시 집행부가 행감 특위에 제출한 자료 와 관련 목록과 서식의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국도시비 사업과 같은 공통사항에 대해 서식을 통일시 할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감사에서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응한 전략추진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환경과 감사에서는 관내에 산재한 축사들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 설치 미 이행 시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과 불법건축물 설치할 경우 의법 조치를 권고 했다,

100세 행복과 감사에서 경로당의 냉난방비의 부적절 사용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는 한편 철저한 시전 지도를 당부 했다,


원스톱 허가과 감사에서는 현저한 불법이 아닌 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연한 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역지사지 의 민원 처리자세를 가져달라 당부 했다,


공공사설 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명칭의 일원화를 당부하고 수영장의 보수지연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조속한 보수를 촉구 했다,


보건행정과 감사에서 보건소에서도 당뇨와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료 폭을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실행할 것을 권고 했다,


또 시민공원에서 운영하는 별밤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스포트라이트 설치를 요청 했다,


역량개발과 감사에서 강소농을 육성한다는데 작은 면적에 이용할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실시를 주장 하고 기술보급과 감사에서는 우량딸기모주 분양량 확대와 품종의 다변화를 요청 했다,


강경읍 감사에서는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안내 표지판이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촉구 했다,


김만중 [더민주당/연산 ,가야곡,은진,벌곡 ,양촌]의원은 전략기획실 감사에서 박범신 작가 집필관 인근에 조성할 예정인 물빛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 학생들의 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참여예산실 감사에서는 논산시농업관련 ,농업정책 통계 필요성을 제기 이의 추진을 역설 했다,
청렴감사실 감사에서는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하고 열린홍보실 감사에서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방안도 마련할 것을 건의 했다,


안전총괄과 감사에서 연산 119청사 교육시설의 주민 이용편의 제공을 협의해 줄 것을 주장 하고 농어촌 호스릴 소화전 활용방법에 대한 대 주민 교육강화를 주장 했다,


환경과 감사에서 면 지역에 배치 운용중인 진개차량을 압축차량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을 자치분권과 감사에서 임기 4년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다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회장으로 선출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라고 건의 했다,


100세 행복과 감사에서 새로 신축한 논산시 노인회관 시용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 했다,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제의 문제점을 파악 효율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예술과 감사에서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의 기념표지석 및 안내 모니터 설치를 통해 관광객들의 돈암서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건의 했다,


또 돈암서원 진입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라 권고했다,

산림공원과 감사에서 가로수 등에 대한 해충 방제사업의 철저를 요구 했다,


국방협력과 감사에서는 하루 민원이 20여건에 불과한 국방대 민원실 운용과 관련 그 존치여부를 검토 할 것을 주문하고 국방대 시설들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방대 골프장의 대 시민 개방도 건의했다,


미래사업과 감사에서 탑정지 테크길에서 낚시를 하는 이들이 테크를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이에 대한 단속의 철저를 주문했다,


광석면 감사에서는 면장실 내에 설치한 역대면장의 사진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고 축사의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설것을 요구했다,




서원의원 [더민주당 /연무읍 . 강경읍 .채운면 ]은 전략기획실 감사에서 소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전체시민의 의견인양 과포장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주장하고 , 논산시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를 건의 했다,


서의원은 참여예산실 감사에서 예산서의 의회 제출기간이 회계년도 40일전까지라고 법으로 명시된 만큼 기한내 제출을 촉구 했다,


서의원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적지않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를 촉구 했다,


홍보담당실 감사에서 유튜브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논산시 홍보방안을 마련 할것을 주장 했다,


국방산단 조성관련 보도자료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신중을 기해달라 당부 했다,


서원의원은 행정지원과 감사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마련을 주문했다,


회계과 감사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관급자재 편중 현상을 개선할것을 주문 했다,
정보통신과 감사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충남도와 논산시 간 방화벽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위한 정보보호팀 신설 배치를 요청 했다,


100세행복과 감사에서 노인의날 행사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내용으로의 보완을 요청 했다,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액을 확대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건의 하고 행복키움 사업과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평생교육과 감사에서 스마트 쿨 학습지원시스템에 대해 대상범위에 비해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 했다,


문화예술과 감사에서 노후한 건물의 내 외장 리모델링 및 음향기기 등 시설보완을 주문하고 황산벌 청년문학상 상금의 과다 및 심사위원 구성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운용상의 전면 재검토를 당부 했다,


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과 명재고택 등을 논산시 8경에 더해 논산 10경등으로 추가 지정 검토를 요청 했다,


관광체육과 감사에서 각 종 체육 경기의 전국 대회 유치 등 중장기 체육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 했다,


또 사회적 경제과 감사에서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딸기고설재배 삼사 배점 기준을 정비할 것과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 했다,


축산과 감사에서 거점소독 설비 구입의 부정의혹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 했다,


산림공원과 감사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했다,


또 대둔산 오토캠핑장 등 미등록 야영장의 조속한 등록을 추진 하라고 제안했다,


도로교통과 감사에서 논산시 세외수입인 체납 과태료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 했다,


렌트카 등록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협력과 감사에서 국방산단 조성은 논산시의 신 성장동력으로 차질 없는 유치 추진을 당부 했다,


미래사업과 감사에서 얼마전 태풍으로 일부 피해를 본 선샤인랜드 시설들의 인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 했다,


건강도시지원과 감사에서 청소년 대상 금연프로그램 확대실시를 주장 했다,

보건위생과 감사에서는 음식 배달 업소 및 배달원들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 했다,


역량개발과 감사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의 작목선택의 딸기 등에 대한 쏠림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목분산화를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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