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5급직에 해당하는 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고자 했으나 공모에 응한 이들 중에서 자격기준을 갖춘 마땅한 인물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감사담당관 자리가 공석이된지 8개월째다.
시가 임용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앙정부가 정한 임용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5급[사무관]에 상당하는 감사담당관을 민간에서 선발함으로 해서 5급 승진의 문턱이 더 높아진 면에서 상당 수 공무원들의 반감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끝내 관철하려는 황명선 시장의 의지는 요지부동이다. 3회째 공모절차를 밟고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의 직무 수행에는 별무리가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1,000 여명에 달하는 공직사회의 일탈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개방형 직위공모제에 의한 민간 채용이 바람직 하다는 시민사회의 기대가 생각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문제에 대해 드러내 놓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황명선 시장은 충남도 천안 아산 등 두곳 지자체가 감사담당관 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제 임용 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 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인구 13만에 총 예산 7천억 시대를 맞고 있는 논산시의 행정수장으로서 행정운용의 최고 가치는 청렴함과 도덕성에서 비롯된다는 황명선 시장의 감사담당관 민간공모제 채용 이라는 이 한 수가 멸사봉공의 위민행정의 시금석으로 자리매감할 지 시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감사담당관 임용 자격기준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 시험령」별표7 및 별표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 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