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애로사례 발굴 및 개선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선 추진의지를 다졌다.

시는 그동안 7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추진해왔으며 이날 발굴된 과제 3건을 포함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중앙부처 건의규제 41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공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자체 개선과제는 상반기 중 개선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험물 취급기준,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 안전기준, 붕괴위험지구․침수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행위 제한, 장애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 어린이 놀이터 안전 및 위생점검 등 안전기준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강경원 논산시장 권한대행은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말까지 매주 보고회 개최를 통해 규제 애로사례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6월 2일에는 제4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