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청년 예비창업자에 5000만원 지원
중기 자금조달 확대 ‘유동화회사 보증제도’ 도입
오는 8월부터 35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들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는 개발자금에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통해 정크본드의 수요기반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 우량, 거액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증졸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술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이같은 중소기업 금융지 원 방안을 보고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주요내용이다.

■ 예비창업자에 5000만원 보증

신용보증기금은 8월부터 35세이하 예비창업자를 위한 10년미만 장기자금 보증지원제도로 창업기업당 5000만원 이하, 연간 약 5000개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1000억원, 내년에는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때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보증료 및 부분보증비율에 대한 우대혜택이 적용된다.

신보는 또 신규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에 대한 비율을 2007년 45.6%에서 2011년 65%(총 보증공급 대비 23.4%)까지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기술보증기금 역시 기술창업기업 비율을 2007년 41%에서 2011년 52%까지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창업기업별로 ‘1인 전담제’를 실시해 창업상담, 교육·신용보증·경영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 9월 중기 R&D특례 보증, 내년 1월 기술평가대출

9월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R&D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보가 R&D프로젝트의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해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1500억원, 내년 5000억원, 2010년 8000억원의 운용규모가 예상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이 기술평가만으로 은행 및 정책자금의 대출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기술평가기관과 대출기관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현재 기보가 시중은행과 체결중인 기술평가인증서협약을 중산기금 등 여타정책자금에 확대해 기술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투자전환옵션이 부여된 보증지원계약을 체결해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으로 전환하는 신기보법이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원스톱 보증지원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전산망 등과 연계해 ‘제출서류 제로화’를 추진키로 했다.

■ 금년 12월 중기 자금 지원…KDF 설립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 일부로 한국개발펀드(KDF)가 금년 12월에 설립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이 확보될 방침이다.

KDF는 중소기업을 민간금융회사의 심사·집행·사후관리를 활용하는 간접지원(On-lending) 방식으로 지원하며, 전대자금을 금융회사에 공급하고, 금융회사가 대상 중소기업을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와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과정에서 KDF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위해 신용보강(전대채권 포트폴리오의 약 50%) 및 유동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KDF는 내년 상반기부터 모태펀드(재간접펀드)와 민간벤처펀드에 투자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조성되는 모태펀드는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에 역점을 두고 지원된다.

■ 성장형 중기, 상장 쉬워진다

금년 3분기에 거래소·코스닥의 상장요건을 세분화해 성장형 중소기업을 돕고, 기업 성장단계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상장요건을 제시해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작년 11월 기준 자기자본요건(100억원 이상)을 시가총액기준으로만 변경해도 약 400개 성장형 중소기업이 상장요건 충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회사채 발행 활성화 유도

금융위는 12월 기업의 회사채 발행(P-CBO)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신용도 열위 등으로 회사채시장 접근이 어려운 개별 중소기업의 채권을 POOL, 유동화하고, 신·기보가 유동화 회사에 보증해 자본시장에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기업 사전심사와 POOL 구성 강화로 기초자산에 분할상환구조를 도입해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해 신용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부실예측모형을 설정해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Primary CBO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2월 펀드가 보유한 신용위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해 등급을 결정하는 ‘펀드 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정크본드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출채권 중 신용위험을 분리, 유동화해 자본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금융상품(합성 CDO)을 도입해 중소기업이 대출을 더 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신·기보는 금융상품이 자본시장 투자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유동화 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지원하게 된다.


■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보증졸업제 운영

정부의 장기보증기업에 대한 단계적인 보증졸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부 보증 기간이 5년이 넘어가는 기업은 가산보증료가 0.3%p(2006년 0.1%P) 부과되며, 10년이 넘어가면 부분보증비율(5%p)이 감축된다.

금년 1월부터는 예비 장기기업(7년 초과)은 ‘분할상환보증’으로 전환해 점진적인 보증졸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BBB’이상 우량기업은 보증을 축소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거액보증기업의 보증이용한도가 현행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축소되고, 15억원 이상시 가산보증료가 0.3%p붙게 된다. 매출액 300억원 이상 신용도 우량기업(신보 BBB, 기보 A 이상)의 부분보증비율(5%p)도 줄어들게 된다.

■ 소상공인, 카드매출액 기준으로 대출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및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은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참작해 대출을 실행하고, 소상공인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을 카드사의 카드매출입금계좌를 통해 매월 결제대금 중 일부를 대출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므로,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은 금년 하반기부터 기업은행에서 시범 실시하며, 필요시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등이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