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비율 증가로 세외수입 증대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시책 합동평가 국유재산관리처분부문에서 충남도가 도단위 “1위”라는 실적을 올려 국유재산매각대금 귀속비율의 증가로 인한 세외수입 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기획재정부소관 일반재산중 충청남도에 위임된 재산의 관리처분현황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상금 징수율, 임대수입 증가율, 매각대금 증가율등 세부지표를 평가하여,
A에서 D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30%에서 2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충청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A등급 4개군, B등급 8개시군, C등급 3개시군, D등급 1개시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도에서 위임받아 시 군에 재위임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각 시·군은 국유재산관리를 통해 2010년 11월말현재 60억원의 세외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대부계약 갱신과 재산매각등을 계속 추진하여 연말까지 20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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