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논산시의회의 논산시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 이틀차인 11월 29일 시의원들은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국방대지원사업단 종합민원과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관광과에 대한 첫 질문에 나선 김진호 의원은 문화의 거리 공연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계절에 맞게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의원은 논산시립합창단이 50명중에 21명이 논산시민이고 나머지 29명이 타지 사람으로 구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정호 과장은 문화의 거리 공연은 총12회 공연으로 논산시네마5 앞 광장, 화지시장 주차장에서 하였고,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는 공연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논산시립합창단은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구성했고 단원들을 모집하면서 외지 거주 전공자가 많이 지원. 현재 외지사람들이 포함 된 것으로 . 합창단원을 위촉 할 때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세계사물놀이 대축제 주차장에 야시장이 운영되었는데 주공2단지의 소음, 식당에 따른 하수, 공중화장실 물 사용 등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상징조형물 설치 사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미집행 했으며 예산 편성시 상징조형물 설치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 했다고 지적하고 이후에는 예산 편성시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했다.

이정호 과장은 세계사물놀이 대축제는 공연시 부대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논산시민과 관람객의 먹거리를 위해 식당운영은 필요하며 연산면 일원 도로변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철도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상징조형물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 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소요시간 과다로 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를 묻고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이 적립 목표액에 도달하여 체육진흥 목적에 맞게 지원해야 할 걸로 생각된다며 충남인터넷고등학교 축구부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운동부에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호 과장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실시 설계 후 문화재청과 충청남도에 설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이행을 위한 시일이 다소 필요하나
현재 본예산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 공사 시행을 위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일부 예산이 이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과장은 현재 기금 목표액보다 9천4백여만원이 초과되어 2011년도부터 처음으로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사용계획을 세워 논산시 체육진흥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의원은 또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른 시비 36억원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며 매년 적자가 245백만원 으로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적자폭이 더 클 것 같은데 현재 2개가 있는데 또 건립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를 묻고 수영장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살려 강경읍민들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대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정호 과장은 답변에서 강경실내수영장 건립은 당초 강경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추진되었으나 강경주민들이 실내수영장으로 건립해줄 것을 민원요구 수영장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행안부에서 2008년 9월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245백만원 적자가 매년 예상되나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체육의 공공성과 행정신뢰도 확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 건립하겠다고 답변하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동절기에는 이용이 적으나 성수기는 1일 750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포화상태 인바 추가수용은 어려운 상태로 연중 지속적으로 셔틀버스 운영은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논산문화원 부원장이기도 한 박영자 의원은 논산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문화원 신축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정호 과장은 충남도내 문화원 중 단독건물이 없는 문화원은 논산, 부여, 계룡 등 3곳만 단독 건물이 없다고 밝히고 2003년도 문화원 신축을 시도하였으나 5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고 6억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약 44억원의 시비가 소요되어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과장은 문화원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재정확보가 현재는 매우 어려운 상태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시민공원 내에 문화원 신축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예중 의원도 논산문화원의 신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탑정호 종합개발사업을 꼭 성사시켜서 논산시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윤상숙 의원은 젓갈축제 관람객이 38만에서 47만, 경제적효과가 210억여원에서 395억여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자체평가결과인지?를 묻고 각종 지역축제의 평가결과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므로 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축제가 끝남과 동시 발표한 자료는 추정에 의한 수치이며,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9일 평가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 축제에 대한 평가용역 의뢰는 힘들고, 강경발효젓갈축제는 문화관광 우수 축제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축제전반에 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전형렬 의원은 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 대관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 하여 줄 수 있는지
를 묻고 젓갈축제 사업비가 983백만에서 761백만원으로 축소 되었다고는 하나 새로운 시장 취임이후 축제행사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등 행사비가 추경으로 통하여 증가하였으며, 젓갈축제도 규모가 많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문화원에서 직접 하는 행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젓갈축제사업비는 병영축제와 무관하며, 충남문화 예술제 유치(개최)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젓갈축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축제로 통폐합대상과는 별개이며, 축제행사 통폐합은 시민의 날 기간에 각종 시장기타기 대회 등을 동시 개최함으로써 행정예산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형열 의원은 개태사지와 관련하여 예산이 現개태사 위주로 지원 되고 있는데 유적의 중요성으로 볼 때 현개태사의북쪽에 있는 개태사지의 정비를 위한 예산 지원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야외헬스기구 등 소규모 체육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조사하여 필요한곳에 이전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과장은 답변에서 개태사지의 경우 도지정 문화재로 국비 확보에 어 려움이 있어 현재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이 되어 있다고 설명 추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국비를 확보하여 개태사지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해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들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주민 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구 의원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현시장님의 공약사항인지를 물은 뒤 2012년부터 논산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T/F팀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충남도에 용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이전호 과장은 답변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현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내년도 사업비 미반영액 4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상반기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논산시와 충청남도가 연계 하여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우선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과장은 T/F팀은 국책사업 선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충남도에서 용역 시행을 위해서 우리시와 함께 문체부 등 중앙 부처와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조속 추진하도록 충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도 의원은 강경실내수영장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총 17억원을 확보 하였는데 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 하였으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데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를 따져물었다.

이 과장은 답변에서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총 70억중 특별교부시 17억원과 시비 17억원 포함 34억을 확보한 상태로 2010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36억은 미 확보한 상태로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강경읍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체육의 공공성과 행정신뢰도 확립 등 종합적으로 검토 건립을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충열 의원은 2009년에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을 조성 하였는데 가보니 경관 등이 참 아름답고 좋은곳이라 생각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둑높임 사업으로 수변 생태공원은 문제가 없는가를 물었다.


이과장은 탑정호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으로 저수량 확보를 위한 둑높임 사업에 수변생태공원이 포함되어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와 수차례 방문 협의 하였으며, 수변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 및 조망권이 가리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인 김영달의원은 충남도민체육대회의 논산시 성적이 올해 7위로 하락 하였는데 내년도 상위입상을 목표로 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물었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이정호 과장은 체육회 임원 및 각 경기단체 관계자와 문제점 및 경기력 향상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연무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에 따라 인근 농작물 피해로 테니스장 사용 동호인들이 사용에 불편해하고 있으며,인근 농가는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민원신청자의 농지에 대하여 체육시설 용지로 편입 피해를 해소하고 테니스장 사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를 질문 했다.

이 과장은 동호인들의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조명을 설치 야간에도 부분적으로 개방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민원은 안심리 산240-1 임병소(소유자 임원규)의 농지로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인 바 테니스협회와 협의 농작물 생장기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등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체육시설 용지로 편입 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자 의원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결손 건수는 감소한 반면 결손처분액이 증가된 이유가 무었인가를 묻고 500만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증가원인에 대해 질문했다.
홍준기 과장은 답변에서 2009년도에는 주민세등 주로 건수가 많은 소액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 하였고, 2010년도에는 세액이 큰 재산세. 취득세등 주로 고액 결손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결손처분 했다고 답변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업체 증가와 경영부진 등으로 부동산 경매가 늘어나고 있어, 경매완료 후 배당금액부족, 무 재산 등 결손사유가 발생되어 결손처분 증가한 것으로 본다며 체납자별 철저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채권을 확보토록 하여 체납액을 조기 징수함으로써 결손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세무과에 대한 감사에서 박승용 의원은 결손처분은 언제 하는 것인지 결손대상인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등은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인지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처분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지원가능한가를 물었다.

홍준기 세무과장은 답변에서 결손처분은 결손사유가 발생되면 수시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재산조회 무재산 자료 및 경매 후 배분 부족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으며, 결손 처분 후에도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타부서에서 체납처분과 관련 업무 협조시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도 적극 협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충렬 의원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는지와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과오납 줄이는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홍과장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세금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2009년도 재산세 세법 소급적용에 따라 과오납 건수가 증가 발생하였으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 연찬 및 감면분 과오납에 대하여는 시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숙 의원은 도세, 시세 과년도로 구분되었는데 과년도는 주로 어떤 세목인가를 묻고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징수포상금을더 지급할수 있는지와 대책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홍과장은 답변에서 과년도는 현년도에 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통칭 하는 것으로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라며 징수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직원에게 징수포상금을 더 지급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예중 의원은 부자 감세정책은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서민 감세정책에 대하여 정부에서 하달된 사항이 잇는가를 묻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세외수입 수입원 마련방안에 대해 어떤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홍과장은 서민감세정책은 2009년도에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55%에서 50%로 인하 되어 시달된 바 있으며 세외수입은 법령과 조례를 기초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으로서 세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부과할 수 없으나 각 법령과 조례 등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세외수입 재원발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숙 의원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있는지와 과오납금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이고, 과오납 줄이는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홍과장은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세금에 관심을 더 가지게되며 2009년도 재산세 세법 소급적용에 따라 과오납 건수가 증가 발생하였으며,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업무 연찬 및 감면분 과오납에 대하여는시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진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징수포상금 제도가 세무과만 해당되는지와 징수포상금 예산확보하여 충분히 보상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홍준기 과장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주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실과소 및 읍면동에 지급하고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은 세무과 및 읍면동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확보하여 징수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형렬 의원은 체납세금 일소를 위하여 특별히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 무었인지와 체납세금 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활용토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과장은 체납세금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하고있다며 체납세금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읍면동에 전파하여 체납세금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진 호 의원은 회계과에 대한 첫 질문에서 부영아파트 후문측 시유지에 쓰레기 있고 나무가 산만하게 있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우려 되는데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민원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권 회계과장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시민편의를 위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부지로 추진하고 있어 도로교통과와 협의하여 재산관리관을 이관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상 구 의원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신양리 산지사방사업관련 수의계약공개방에 2천만원으로 계약체결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상에는 누락되어있는데 어떻게된것인가 물었다.


윤병권 과장은 누락된 사유는 당초 본사업을 2천만원에 계약하였으나, 준공시 설계변경으로 483천원이 감액되어 19,517천원 으로서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의 내용에서 제외되었 음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박 승 용 의원은 사업완료후 하자발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추가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 할것을 주문하고 시청사 신관증축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였으나,공사를 미발주한 실시설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윤과장은 년2회이상 하자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안내하겠다고 답변하고 2011년 본예산에 공사비 15억원을 요구하였으나,미반영되었음. 재정여건이 되면 기본설계내역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겠으며, 실시설계내역을 서면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예 중 의원은 관용차량중에 불필요한 차량, 이용이 미흡한 차량, 방치차량등 정리할 차량이 있는지 점검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도록 점검에 철저하라고 당부한뒤 기부채납 된 재산 중 행정용으로 사용가치가 없는재산에 대하여 기부했던 물건을 공익을 위해 기부했던 개인이나 단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윤병권 과장은 관용차량 사용현황을 점검하여 정리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 규정에 기부채납 당시 조건부 기부채납은 받지 않게 되어 있고 현행 규정상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 종 진 의원은 시도유재산의 경우 부과징수를 잘하고 있는데 국유재산만 부과건수 및 징수금액이 줄어들은 이유와 징수금액의 징수대책을 물었다. 윤과장은 답변에서 국유재산의 경우 매년 매각 및 이관 재산으로 인하여 전체 필지수가 줄어들고 대부계약 건수가 줄어들어 부과건수 및 징수금액이 줄어들었으며,국유지 사용자의 경우 살기 어려운 영세시민에게 대부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되고 있으며, 체납금은 현재 압류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므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형 도 의원은 시청사 화장실에 비데기 설치수량이 타시군에 비해 많이 적다고 지적하고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비데기 설치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진호 의원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에서 차량형 이동화장실 내구연한과 차량형 이동화장실 구매액 및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구매액에 비해 예산절감액이 미미한데, 이에 대한읫견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정렬 환경보호과장은 내구연한은 7년이며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하였으며, 1일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43만원 가량으로 연 1천7백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 박승용 의원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지와 보조사업 집행교육이 언제 이루어 졌는지를 묻고 집행규칙에 의거 정산이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했다.

또 질개선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의 운영현황을 묻고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별회계는 문제가 많으니, 하나하나 체크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 당부 했다.

이정렬 과장은 답변에서 소숲 조성사업,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사업 3개소중 1개소, 공중화장실 개축사업 2개소는 명시이월 예정이며,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4/4분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량 자료를 받아 12월 중순경 집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보조사업 집행규칙에 의거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예중 의원은 위생매립장 주변정비사업에 66억 7백만원이 모두 집행 되었는가와 처음 주민설명회때 주민요구사항은 모두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과장은 답변에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비위생매립장 주변을 포함하여 총 7,078백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밝히고 주민 요구사항이 모두 지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켜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자 의원은 맑고푸른논산21 추진위원회 및 여성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눔의 장터를 시민이 많이 나오는 행사때 시행될수 있도록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도 의원은 분뇨업체 민원대책으로 3가지를 말했는데 , 미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과의 면담내용과 수해쓰레기 수거용역업체가 대형환경으로 되어있는데, 처리업체에서 용역도 가능한건지를 물었다.

또 명현농장 집단민원 관련해서, 주민들이 수긍했나를 묻고 충남에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있는 시군이 몇군데나 있는지물은데 이어 거리제한을 두는 조례 제정이 시급한데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 했다.


이정렬 과장은 시장이 면담시 법과 제도 틀이 마련되는 것이 최우선으로 국회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필요하다면 업체측과 동행하여 국회에 건의하는등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과 타 지자체에 비해 보상이 떨어지지는 않도록 지혜를 모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 이에 업체가 수긍하고 농성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대형환경은 처리업 자격증뿐아니라, 수집운반 자격증도 같이 있어서 수해쓰레기 처리용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명현농장과 관련해서는 9월 30일 농장주가 구 축사에 대한 멸실신고를 한 것을 보고, 주민들이 수긍하여 농성을 푼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충남 전시군에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있다며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충렬 의원은 논산시 관내 총 쓰레기 수거비는 얼마인지와 쓰레기 무단배출시 처분내용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생활쓰레기, 헌가구, 헌가전 등이 많이 있는데 수거 대책을 묻고 처벌규정을 더 높일수는 없는지?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을 높일수는 없는지?를 물었다.

또 재정을 세워서라도 입간판등에 강력한 문구를 넣어 무단투기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 했다.

이정렬 과장은 논산기업, 두리환경에 지급되는 수거비가 년간 약 48억원 이며 쓰레기 무단배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무단투기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높이는 것은 법적인 정비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는등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와 관련해 2008년 11월 5일 제616호 및 617호 조례에 의거 신고 포상금 지급조항이 삭제된 사항으로, 현재는 지급 조항이 없다고 밝혔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진 의원은 과태료 부과내역이 있는데, 위반사항은 무엇인지와 과태료 미납건중 22건은 왜 미처리인지를 물었다. 윤상숙 의원은 현재 각종현장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데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곳도 있고, 비정상 운영되는 곳도 있는데 이에 대한지도감독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고 탑정호 주변에 있는 간이화장실로 미관상 안좋은데,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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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과장은 관내에 많은 사업장중 세륜시설이 없거나, 비정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관리후 위반업체 발견시는 현장확인후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박승용 의원은 2. 일선창구에서 직원들이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 받을 때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출받는 것과 관련해서 신분을 명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이는 지나친 형식주의이며, 민원처리의 긍정적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 의원은 2003년까지 읍 동지역에 559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판 839개소, 건물번호판 15,372개를 설치완료 햇는데 2003년도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2009년도 도로명판 653개소, 건물번호판 15,188개소로 교체한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햇다.

권영문 과장은 2003년도 시설물 사업에 약 3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 설치를 하였고 그 당시 새주소사업은 생활주소로서 전국 시범지역으로 실시한 것으로 예산으로 보면 낭비에 해당하나 도로명주소사업의노하우를 습득하고, 정책사업을 이루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승용 의원은 이날 국방대이전사업단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 업무보고시 국방문화타운 조성 사업비가 100억으로 가억하는데 지금자료에는 8,760백만원 으로 되어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문인가를 물었다.
답변에나선 서형욱과장은 . 현재 확정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업구상인 관계로 사업비 변동이 있으며, 국방문화타운 조성 사업은 시 재정을 감안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문화타운 조성 용역은 시기미도래로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양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사업은 명시 이월하여 한국도로공사로 전출 집행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이상구 의원은 국방대 이전 총 사업비가 2,582억원에서 5,664억원으로 기재부에서 변경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었인가를 물었다.


서형욱 과장은 답변에서 국방대 이전 사업인정신청이 현재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신청되어 있고. 국방부와 국방대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변경 협의중에 있다고 밝히고 국방부와 국방대가 중심이 되어 기재부와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논산시,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국방대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