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일환으로 시행 예정인 탑정호 둑 높이기사업 해당 수몰농가에 보상길이 열렸다.

탑정호 둑 높이기 사업은 전국 113곳 저수지 중 가장 많은 250억 원이 투입, 주변 환경 생태공원 까지 조성 예정인 큰 사업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농사를 져온 관내 해당 204농가는, 2m이상 높아지는 둑에 농지가 수몰될 위기에 놓이자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10월 4일 접수했다.

하지만 해당 농어촌공사는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한 토지의 경우는 농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며 “유권해석 기관인 법제처와 국토해양부 토지정책팀서도 농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고 전해왔다.

이에 위기에 처한 204농가는 국토해양부소속 이인제 의원을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보상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이의원은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 등과 의 면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해당기관의 통보를 받은 후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본부장을 통해 ‘공사로 인한 피해는 어떤 상황이라도 보상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확답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법률상 문제를 놓고 해당 기관이 별다른 조치가 없자 이의원은 농림수산부 실무진과 국토해양부 실무진을 만나 법이 아닌 상식과 기준에 맞는 농민 보상이 시행되야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사업고시일 현재 임대 계약중’ 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해 올 11월에 임대가 끝나는 이후 사업고시가 됨에 따라 또 한 번의 제동이 걸리자 이의원은 “임대 기간 중 공사 발주공고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사업고시로 해석 할 수 있지 않느냐” 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11일 모든 검토가 끝나고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의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12일 해당 수몰농가 대표 20여 명 은 이인제 의원 실을 방문, 지금까지의 추진 과정을 듣고 값진 성과에 대한 고마움을 큰 박수로 답했다.[이기사는 이인제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