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6월 두 차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활용하여 전국 보육시설 35천 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395개소시설을 선정하여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보육교사 또는 아동 허위등록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전임 위반 26건, 시설장 명의대여 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영유아의 퇴소처리를 지연하거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위반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비용 및 보조금 환수(134건), 시설장?교사 자격정지나 취소(117건),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105건)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이외에 시설운영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등 단순한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현지지도를 실시하였다.

올해 6월부터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육시설 이용 불편사항, 법규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영유아와 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재차 위반시에는 보육시설 폐쇄조치를 하는 한편,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어려움, 점검매뉴얼 개발 등 제도적으로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의 보육원 실태 점검에서 논산시 관내에서는 3개업소가 적발 된 것으로 알려져 논산시의 관내 보육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