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ha/ 2,075호/ 복구 26억 6천2백만원, 융자 2억 8천9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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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1~3월중 일조량 부족, 저온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 4,522ha/ 5,720농가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됐다.
도 는 이에 대해 지난 4. 13 道는 복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중앙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중 최종 확정․지원된다.
시설농작물 피해복구계획 세부내역으로는 ▲ 농약대 950ha에 457백만원 ▲ 대파대 224ha에 483백만원 ▲ 생계지원비(정부양곡 5가마 기준) 2,075농가에 1,722백만원 ▲ 대파대 융자금으로 289백만원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077농가에 대하여는 농축산경영자금 9,859백만원을 농가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일조량 부족 및 저온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향후 농업인들의 피해복구 지원과 실질적인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現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한 세부규정을 농식품부에 개선․건의했다.
세부사항으로는 ▲ 시설원예 작물별 피해조사 세부규정을 농업재해대책법에 명시하고 ▲ 농업시설에 대한 복구비중 국비 35%를 50%로 ▲ 농작물에 대한 대파비 국비 50%를 70%로, 50%이상 피해 농가 생계지원 정부양곡을 50~80%는 5가마, 80%이상은 10가마로 상향․개선하여야 농업인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시설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도입하기 위해 시설수박․토마토(부여), 시설딸기(논산), 시설오이(공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본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道 관계자는 ‘시설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복구지원 할 계획이며,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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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혹한과 잦은비 등 기상재해로 인한 논산시 딸기 농가의 피해상황을 가장먼저 파악 딸기농가들과 함께 대책마련에 부심 .재해지역선포를 추진했던 김형도 시의원은 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행정당국이 농민들의 피해가 재해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재해지역 선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