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와 정운찬 총리가 행복도시 관련해 충청권을 연일 방문하고 있다. 겨울날 참 애쓰신다. 곳곳에서 달걀세례까지 맞으시니 더욱 힘들 것 같다.


저는 제안한다. 정운찬 총리가 그렇게 행복도시가 소신이고 의지라 한다면 내년에 충청도에 출마하라. 민주주의는 선거 때 국민에 의해서 선택당하고 심판받는 것이다. 서로 너무 애쓰지 말자. 법과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겠다면 선거 때 서로 한번 겨뤄보자. 우리 민주당은 행복도시의 원안사수와 균형발전정책을 끊임없이 밀고 갈 것이다.

정운찬 총리는 수도권 위주의 발전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선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일 앞에 서서 선두의 싸움을 하고 있다. 굳이 폄훼하지 않겠다. 소신이라면 충청권에서 내년 선거 때 민주당과 민심을 겨뤄보자고 제안한다.


언론인 여러분, 곽영욱 사장 건의 핵심은 곽사장의 진술이 유일한 출발점이다. 그러면 곽사장의 진술에 대해 왜 의심하지 않는가. 참여정부 들어 모든 사건의 출발은 진술이었다.


전개과정은 대개 이렇다. 참여정부 때 가까웠던 공기업과 기업을 뒤져서 비자금 계좌 혹은 회사 회계상의 부정한 자금의 공백이 생기면 검찰은 묻는다. 어떻게 묻는가. 곽사장의 40억 가량의 회계상의 불투명한 규모가 발생했는데 지금 고작 4-5천만짜리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모든 진술자들은 박연차 회장의 전례에 따라 진술할 것이다. 검찰이 원하는 답을 적절하게 베풀면 수십억의 부정행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탈출구를 줄 것이다. 박연차 회장의 학습효과다.

그런 점에서 곽사장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 신빙성도 없다. 이러한 진술에다 대고 그 진술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언론인들은 사실 관계를 묻는다. 행여라도 그 사실관계가 기억상의 대차가 서로 다르면 검찰은 유죄의 정황과 유죄의 의심으로 몰고 간다.

판사도 그 유죄의 정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광기어린 사법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다.


사람은 보이는 만큼 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제일 먼저 여당에 문제제기를 했던 우리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을 잡아넣었다. 부당하다.

그 뒤로부터 참여정부와 가까웠던 모든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했다. 강금원, 박연차 다 관련된 기업이다. 이 기업들은 기업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불량기업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공기업 임원들이 해임됐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에 걸렸다. 민주당 소속의 김재윤, 이광재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공격의 타겟이 됐다. 대통령 친인척들과 노건평씨가 구속됐다.

이 광기어린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공격에 대해 우리가 왜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처음 진술한 진술인들의 객관성에 먼저 주목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강금원 회장의 경우는 대다수가 모두 무죄가 나왔다. 이광재 의원도 대다수 무죄가 나왔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데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 광기어린 공격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의 공정성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여론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존립이 불가능하다.


끝으로 지난해 이호철,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연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했던 문화일보는 지난주 법원으로부터 당장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판결 받았고 이 두 사람에게 각각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언론인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의 칼끝보다 강력한 그 펜 끝은 이명박 정부 정치보복의 그 진원지를 향해, 진술인들의 객관성에 여러분들은 더 주목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