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논산구간에 대한 주민 간담회가 17일 오전 10시논산시 취암동 이인제 국회의원의 (무, 논산,계룡, 금산)논산사무실서 열렸다.

이인제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토해양부, 고속철도시설공단, 토지감정단, 논산시 관계자와 호남고속철도 논산구간연대비상대책위(위원장 이규환, 이하 비대위)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토지보상 재평가와 잔여토지 일괄매입, 시설보상, 쌀 직불금 문제를 놓고 2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비대위 측은 정부가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주민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현실에 맞지않는 토지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는 2010년 4월에 전면적인 토지 재평가를 실시해줄것을 요청했다.

비대위 회원들은 특히 “잔여토지에 매입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보상에 대한 정부의 보상 관련법이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며 폭넓은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경작토지를 가로질러 고속철도가 건설됨에 따라 잔여토지가 상당부분 발생해 재산적 가치가 크게 하락하거나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됨에도 정부는 관련법을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이 토지에 대한 일괄보상을 요구했다.

또 “철도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물을 가로질러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원칙만을 고집하며 폐업보상을 하지않고 이전보상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전보상비용 또한 시설물 철거비와 이전비용 등을 뺀 감가상각비만을 적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에 대해 동석한 국토해양부와 철도시설공단 측 실무담당 직원은 토지 재평가는 내년도에 반드시 있을 예정이라고 전제한뒤 “잔여토지 매입은 현장 재조사 등을 거쳐 많은 잔여토지가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철도가 지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에 대한 시설보상에 대해서는 현행 보상법상 개인적인 보상은 이전보상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원칙론을 고수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고속철도와 근접한 지역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용지보상만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피해 정도에 따라 간접보상이 다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은 “정부가 원칙만을 앞세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며 정부가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피해를 농민들에게 돌려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재조사를 통해 농민들이 슬픔에 잠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정부측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해서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서 기존의 지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관계당국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직불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권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