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해 9월경 시작된 금융위기에서 전 세계경제가 휘말려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 점치기 어렵지만 향후 3년 정도는 어려운 형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아 우울합니다.

현 정부는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국내 여러 전망기관들은 2% 이하, 심지어 대통령마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해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경제 사정은 특허분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올해 특허분야가 어떻게 될지 짚어봅니다.

경제 상황은 기술개발 투자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단순한 논리로 경제 사정이 나빠져 당장 기업을 꾸려 나가기도 힘든 판에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외환위기를 당하여 그 후 경제성장이 퇴보한 1998년은 기술개발 기반이 무너지다시피 했던 해였습니다. 기업의 연구조직은 축소 또는 해체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어수선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연구기반이 또 흔들리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한편, 바꿔 생각하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오히려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연구개발비용도 적게 들어갑니다. 불경기에 신기술을 개발해 둔다면 경기가 호전될 때 즉시 시장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좋아질 때 다같이 개발에 착수해서는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개발의 결과인 특허는 시장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독점 사업화 할 수 있어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불경기에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역발상을 한다면 미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분쟁은 선진국으로 가까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늘어납니다. 경제가 선진화 될수록 첨단기술을 사용하게 되어 특허권을 침해할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기술관련 사건들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고, 우리나라가 기술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에는, 보통때는 협상으로 풀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도 분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더 좁은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분쟁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특허관련 심판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도 특허권분쟁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고, 기술시장의 경계가 없어지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최근에 나타난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특허분쟁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쟁에 휘말릴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을 신중히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수준, 기술수준 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은 특허기술 분쟁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고, 분쟁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위기는 모두에게 닥쳤지만 어떻게 헤쳐 나갈지는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어렵더라도 미래를 위해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앞으로 부딪힐지 모를 기술분쟁에 대응할 준비를 해 둔다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만드십시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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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진주고,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변리사/대한기술사회 회장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역임/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과학기술공동위원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성창특허법률사무소(www.patinfo.com)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