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김형도]는 12월 1일 오후1시 40분 논산시청 건축과 도로교통과 논산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 증진과등 4개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건축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계천 시의원은 노성면 교촌리 윤증 선생고택입구에 논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짓던 농기계보관창고신축공사가 뒤늦게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와 관련,건축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건축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경위를 알고 있는가 를 묻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은 뭐냐고 따져물었다,

김영달 의원은 논산시 관내 청솔아파트 주공아파트 제일아파트 등 임대아파트 주민과들의 민원제기 에 대한 논산시의 대처방안을 묻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분쟁 조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줄것을 당부 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격결정과 관련해 주공측의 일방적인 분양가격 결정은 횡포에 다름아니라며 강력히 대처해 지역주민들의 권익 옹호에 앞장설것을 촉구했다,

김영달 의원은 취암동 수자원공사 인근 지역이 5층 이상의 건물 을 지을수없는 고도제한 지역으로 설정돼 인근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는가를 묻고 이또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애써줄것을 당부 했다,

오세복의원 의원은 논산시가 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잇는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것으로 안다며 내년도 에는 이를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를 물었다,

김형도 위원장은 연무 봉동지역에 조성 중인 하림 양돈단지의 건축허가와 관련 법상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허가안해줄수 없다는 담당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허가 신청이 들왔을 당시 최소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대표인 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병렬 건축과장은 이계천의원의 질문과 관련 동 건축허가를 내줄때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살펴본바 문화재 보호구역 표시가 안돼있어 허가가 된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현재 재심의중인 동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른위치로 이동 건축하는등 피해자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달 의원의 임대주택 의 분양기격을 둘러싼 분쟁 에 대해서도 주민들 편에서서 거중 조정역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에서 이상구의원은 얼마전 양촌면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희생한 지점이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중앙분리대의 연장 및 신호등 설치등에 대해 이완구 지사의 특별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상구 의원은 벌곡면 수락리 일대의 상인들이 대전 시내버스의 수락리 까지의 연장운행을 요구하는 민원 사항에 대해 일고 있는가를 묻고 수락쪽 대둔산 으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논산시가 손실보상을 해주더라도 대전 시내버스의 연장운행을 적극 추진할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배정현 과장은 이미 대전시 부시장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벌곡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달의원은 운수회사에 대한 논산시의 유가 보조금 현황은 어떤가를 묻고 관내 유일의 대중교통수단인 덕성여객의 운영난 에 대해 철저한 경영상태를 진단 보조금을 현실화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 했다,

오세복의원은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개인택시등은 유가보조금이 개인한테 돌아가지만 법인 택시 회사등에 지급되는 유가보금은 처우 환경이 열악한 운전자 들에 돌아가지 않는것은 보조금 지급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다고 지적한뒤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것을 당부 했다,

윤종근 의원은 도로교통과 소관 과태료등 징수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다,


논산보건소에 대한 감사에서 김용제 의원은 일부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약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담당 과장이 진료소를 자주 방문 오해의 소지를 줄여 나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할것을 당부 했다,

그는 또 에이즈 예방 교육 실적에 대해 묻고 시민보건 안전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용의는 없는 가를 물었다,

김영달 의원은 직원 168명을 보유한 보건소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보건소장의 부속실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논산보건소가 젓갈 백반음식점으로 지정한 세곳의 식당들이 젓갈 백반음식 값을 각각 다르게 받고 있는것은 문제 아닌가를 묻고 논산시가 업소당 1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한 본래취지에 걸맞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 주문했다,



김선일 의원은 논산시 보건소가 관내 학교를 상대로 운영하는 구강 보건실이 인구 밀집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말하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시골 학생들에게도 균등한 의료 혜택을 받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 했다,

윤병렬건축과장 과 박노주 계장

건축과 직원들

배정현 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 직원들

한정현 보건소장

이승선 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보건위생과 직원들

유순복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들

감사 를 지켜보는 박천문 의회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