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김형도]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차인 11월 27일 오전 10시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에 대한 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영달 의원은 2007년도 충남도민체전에서 종합1위를 치지했던 논산시가 올해 당진에서 개최된 60회 도민체전에서 6위로 추락한것은 논산시의 준비소홀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도민체전 기간중 강경읍민 체육대회를 개최한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달 의원은 지난해 도민체전 우승을 명분으로 유공 공무원 등 체육관계자에게 보상성격의 외국여행 및 포상금등을 지급 한것으로 아는데 올해 대회가 끝난후 선수격려는 고사하고 이제껏 해단식조차 하지않은 이유는 무었인가를 따져물었다,

그는 또 논산시가 읍면동에 450만원씩을 지원해서 치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전면 재고해야한다는 비판의 여론이 무성해지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통폐합해서 논산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주장하고 충남도내 16게 시군중 시군민 체육대회를 치르지 않는곳은 공교롭게도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세곳뿐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윤병권 문화관광과장은 올해 도민체전에서 논산시가 6위권으로 말려난것은 선수들의 정신력부족과 시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것으로 자성한다고 말하고 도민체전 기간중 읍면체육대회 개최사안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의 재량에 달린것으로 소관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병권 과장은 또 해단식은 체육회측과 협의 추진하겠으며 올해의 부진한 성적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 내년 청양에서 개최될 도민체전에서는 반드시 상위입상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시민체육대회 개최문제는 시민일반에 대한 설문조사와 읍면동 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나 그간의 여론 취합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도 위원장

이어 질의에 나선 김용제의원은 양촌면 인내천변의 건강산책로 개설사업이 양촌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2억원정도의 사업비로 가능한 동 사업이 사업추진 불가 판단을 한것은 무었때문이냐고 물었다,

그는 또 논산시가 백제권 개발사업에서 소외돼 있는데 논산시가 동사업에 포함될수 있도록 애쓸것을 주문했다,

윤병권 과장은 답변에서 올초 시장의 연두순방시 양촌면장이 건의한 사업이나 당초 판단한 사업비 2억 5천으로는 불가능하고 10억원이상이 소요될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동사업의 개설에 따른 이용율 및 효율성이 미미할것을 예측 수용불가 결정을 하게된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복의원은 올해 치른 강경발효젓갈축제 시기가 백제문화제와 광천새우젓축제 등과 겹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뒤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축제시기를 10월 하순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를 물었다,

오세복의원은 계룡시가 개최하는 군문화축제는 심대평 전지사 재임중 계룡시분리당시 논산시와 공동개최토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다고 말하고 연무병영체험축제를 이와 연계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윤병권 과장은 젓갈축제시기가 다른축제일정과 겹치지않도록 일정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군 문화축제의 논산시 공동개최는 도에 건의해 적극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윤병권 문화관광과장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김형도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뒤 이례적으로 질의에 나서논산시가 논산교육청 관내 각급학교의 체육관 건립등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시설물 건립에 따른 지도감독 기능이 전무한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논산시가 시예산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윤병권 과장은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에는 시비 2억5천만원과 도교육청이 7억5천 이상의 예산을 지원되고 논산교육청과 해당학교 주관 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이 될수 있도록 감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은주 계장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직원들

이날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에서 김용제의원은 환경관련 용역사업발주가 거의 충남발전연구원에 몰아주고 있는 이유는 무었인가를 따져묻고 논산시에 소재한 업체나 대학연구기관등에 발주하는것이 바람직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제의원은 우리농촌의 시설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폐비닐 발생량이 늘어나 이를 태울때 다이옥신 발생등 2차오염이 우려되는데도 이의 수거사업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수거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촌 들녂의 쓰레기 수거에 역점을 둬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윤용원 환경보호과장은 용역사업5건중 1건은 공개경쟁입찰 4건은 학술용역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을 밝히고 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5억 4천만원에 이어 올해는 3회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 총 6억원의 사업비로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의원은 청소용역 예산과 관련 올해는 07년도 대비 5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올랐으면 인건비만 올려주면 될일을 일반관리비 등 총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었인가를 따져묻고 계속적으로 특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었인가를 물았다,

이에 대해 윤용원 과장은 청소용역예산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침"을 적용 변경게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위탁금의 약 70%가 인건비이며 인건비의 증가에 따라 일반 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원과장은 또 생활폐기물 업무의 특성상 일반공사와는 업무수행상 인력 및 장비확보 등 효율성 기대의 어려움 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구 의원은 근래 정화조 업체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분뇨수거 지체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주장에도 일리있는 부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윤용원 과장은 13개 정화조 업체중 3개업체는 파업에 참여하지않고 있으나 영업ㅈ은 하지않고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보상은 법적 예산지원 근거가 없으며 업체종사자들이 국회의원을 면담한 이후 현재 환경부에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잇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동 파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위해 훈련소 수거 차량과 파업 미참여 업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파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계천 의원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논산시 입주를 희망했으나 수질오염총량과 관련한 할당량 부족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적지않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않도록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했다,

김형도 위원장은 마무리 질의에서 연무읍 봉동리 "하림돈사"설치건으로 수질오염 총량 은 얼마나 할당했는가와 하림양돈단지가 들어설경우 논산시에 어떤 득[得]이 있는가 ?를 물었다,

윤용원 과장은 연무읍 봉동리 하림돈사 설치와 관련해서 2006년 11월 7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0,9kg을 할당 받았다고 설명하고 수질오염 총량과 관련한 업무추진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수 밖에 없으나 하림돈사가 설치될경우 논산시 입장에서는 득[得]보다는 실[失]이 많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영복 세무과장

한편 이날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제의원은 국공유지에 심어진 전봇대와 관련 한전측에 사용료를 부과할수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이는 중요한 세외수입원으로 사용료를 부과할 의향은 없는가를 물었고 임영복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실무부서와 협의해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종근 의원은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7명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었인가를 묻고 임영복과장은 이에 대해 고액체납자 7명중 6개가 법인이며 그중 법인 2개와 개인 1명은 부도로 인해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나 재산등을 추적 결손할 예정이며 나머지 법인 4개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한 상태로 징수가 가능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종근 의원은 또 세외수입 체납자중 자동차 과태료가 61억 7천 6백만원으로 75%를 점하고 있는데 징수에 가장어려운 점은 무었인가를 물었고 임영복 과장은 세외수입체납액 대부분 자동차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불법주정차 위반,자동차 검사지연,자동차불법개조 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해당 차량들의 상당수가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는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과 직원들

윤용원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직원들

임한석 지적과장

지적과 직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