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6·3 지방선거 논산시장 후보 간 선거홍보물 수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후보 캠프는 30일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 측이 홍보물 수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정작 핵심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 채 논점을 비껴간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오 후보 캠프는 백 후보가 재임 4년 성과로 배포한 홍보물의 투자유치·고용 창출 수치가 논산시 공식 발표 자료와 어긋난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백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악의적 흠집 내기"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 캠프는 백 후보 측 해명을 항목별로 재반박했다. 먼저 백 후보측이 "공보물에 '투자 5조, 일자리 2만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미래형으로 적혀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캠프는 "우리가 지적한 것은 미래 목표를 재임 4년 성과 페이지에 뒤섞어 이미 달성한 실적으로 오인하도록 편집했다는 점"이라며 "백 후보 측이 스스로 '5조는 목표'라고 인정한 것은 시가 공식 발표한 누적 투자유치 1조 원과 5배의 간극이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를 "취임 후 직접 유치했다"는 백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캠프는 "핵심은 누가 최종 도장을 찍었느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캠프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후보지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다년간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 온 사업이며, 연구소는 2029년에야 준공 예정인 국가 연구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 중인 황명선 의원이 2026년도 설계 예산 확보를 위해 분투한 사실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며 "준공조차 안 된 시설의 장기 고용 전망치 1,605명을 '증명된 성과'로 제시한 것이 정당한지에 백 후보 측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 3,700명을 두고 백 후보 측이 "공보물에 '예정'이라고 명시했다"고 항변한 데 대해 캠프는 "그 수치가 실제 채용이 아닌 예상치라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적한 내용으로, 백 후보 측이 이를 그대로 인정한 셈"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표기 여부가 아니라 배치다. '예정'이라 적었다는 항변은 오히려 그것이 성과가 아님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배수펌프장 6개소에 대해 백 후보 측이 "설계 단계에 착수한 사업"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캠프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 캠프는 "논산시는 2024년 7월 폭우로 배수펌프가 마비되는 침수 피해를 겪었고, 2025년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 대응체계 미비가 지적됐다"며 "감사에서 비판받은 사업을 일방적 성과로 포장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반문했다.
오 후보 캠프는 백 후보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대해 "우리가 제시한 근거는 논산시 공식 누적 투자유치 실적(1조 원), 홍보물에 명시된 '예상' 표기, 2029년 준공 예정 일정,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록 등 모두 공개된 객관적 사실"이라며 "정당한 검증을 '허위사실'로 몰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야말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바타 정치' 주장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묻는 것은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물에 적힌 숫자가 사실이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캠프는 끝으로 백 후보 측을 향해 ▲'5조 원'의 구체적 산출 근거 ▲신설·증설·이전을 분리한 순수 신규 유치 기업 수 ▲실제 입주·가동을 완료한 기업의 실고용 인원 ▲배수펌프장 6개소의 실제 진행 단계와 사업시행 주체, 완공 시점 등 네 가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캠프 관계자는 "시민이 원하는 것은 격앙된 항변과 법적 조치 협박이 아니라 정직한 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