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인[浪人]의 자회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이감되다,,, 운명의 시간들이 다가서고...
낭인[浪人]의 자화상 [6] 대전교도소에서 영등포 구치소로 .... 대전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징역 2년4개월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밥원에 항소했다. 민주헌정동지회 측에서 이택돈 의원 등 두명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 해 주었다. 생각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심정은 담담했고 나...
어제 열린 논산시장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후보가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의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와 임기 내 발생한 논산시 재정 악화 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강력한 공세를 펼쳤다.
□ 오인환 후보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것은 백성현 후보의 사법리스크다. 오 후보는 “시장직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행정의 연속성과 도덕적 청렴함인데, 백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불안정한 처지”라며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대변했다. 이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심각한 시정 마비나 재선거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선거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논산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 이와 함께 오인환 후보는 백성현 후보 임기 동안 논산시의 비어가는 곳간 상황을 데이터와 수치로 폭로하며 행정 무능을 맹폭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도청 예산을 총괄 심의했던 오 후보는, “행정 운영을 얼마나 계획 없이 진행했으면, 해당 연도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눈에 보이는 예산 확보만 자랑하는 과시형 행정의 한계이거나, 무능한 리더십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이 제 기능을 못 해 주요 민생 사업들이 대거 정체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또한, 백 후보가 토론회 도중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며 변명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박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전임 시정에서 코로나19 등 대형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려준 1,390억 원이라는 유례없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백성현 후보 임기 동안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핑계만 대며 정작 물려받은 비상금까지 고갈시켜 버린 방만한 예산 운용 체계를 정면으로 질타한 것이다. 오 후보는 “재정이 고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 돌봄, 어르신 복지, 농가 지원 축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 결과적으로 이번 토론회는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는 청렴함과, 도정 경험을 통해 검증된 오인환 후보의 ‘예산·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리였다는 평이다. 오 후보는 “흔들리는 논산 시정을 바로잡고 텅 빈 논산의 곳간을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국회·충남도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예산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며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유능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오인환 후보는 백성현 후보를 향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관행이라는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재정 악화에 대해 논산시민 앞에 엄중히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