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석] '당원주권' 외친 민주당, 논산에선 왜 흔들렸나?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당원주권 정당'이라 규정한다. 그러나 충남 논산에서의 일련의 결정들은 그 원칙과의 간극을 드러낸다.
지난 2024년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당원이 선택한 의장단 구도를 뒤집고 국민의힘과 협력해 의장단을 구성했다.
당은 이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지난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징계는 수개월 만에 해제됐고, 당원들의 판단을 배제한 선택에 대한 책임 규명이나 공식 설명은 뒤따르지 않았다.
전국에는 당론 위반 등으로 현재도 징계를 유지 중인 지방의원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논산 사례만 신속히 구제됐다면, 당헌·당규가 요구하는 평등·형평 원칙과의 충돌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품요구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의 사면은 사면의 법적 효력와 별개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윤리 기준을 중시해 온 당의 메시지와 정치적 판단의 정합성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당원이 아닌' 시의원들에게 지역행사 축사 대독을 맡겨 내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원 자격이 정지된 시 의원들에게 공적 행사 역할을 부여한 결정이 당원 중심 운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 모든 논란이 황명선 최고위원의 지역구에서 발생했지만, 황 의원은 사과·해명·절차 설명은 아직 없다. 지도부를 향해 '당원주권'을 강조해 온 황 의원, 정작 자신의 지역에서 벌어진 결정들에 대해 침묵하는 모습은 의문을 키운다.
정당의 원칙은 선언이 아니라 징계의 기준, 해제의 절차, 사면에 대한 정치적 판단, 당원 자격과 공적 역할의 경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는 '당원주권'이라는 구호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과 황 최고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논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