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 전작권 전환은 행정적 표현 ...‘ 회복 ’ 이 마땅 ”

- 전작권 ‘ 전환 vs. 회복 ’ 논쟁 정리 … “ 전작권 회복은 곧 국가 주권의 회복 ”

- 10 월 발표 예정인 美 국가방위전략 방위선에서 韓 제외 가능성 있어

- 황명선 의원 , “ 적 줄이고 , 친구 늘리며 , 자주국방력 강화하는 게 생존 전략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국회의원 ( 논산 · 계룡 · 금산 , 더불어민주당 ) 이 14 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황 의원은 “ 전작권 ‘ 전환 ’ 이란 표현은 행정적 ․ 절차적 이양과정을 강조한 용어이고 , ‘ 회복 ’ 은 원래 우리에게 있던 권한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 ” 이라며 , “ 전작권 ‘ 회복 ’ 은 우리 통수권을 온전이 되찾는 것이고 , 곧 국가 주권의 회복 ” 이라며 운을 뗐다 . 하루 전인 13 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쓴 전작권 ‘ 회복 ’ 이라는 표현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 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이다 .

 그러면서 “ 대한민국 헌법 제 74 조 제 1 항은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 세계에서 전작권을 타국에 위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고 말했다 .

 황 의원은 10 월에 발표될 미국 국가방위전략이 ‘ 본토 방어 ’ 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표될 것이 유력하고 , 북 ․ 중 ․ 러가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보였다 .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된다면 , 전작권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 심화 문제도 지적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 대해 15% 관세율과 더불어 우리 외환보유고의 약 81%, 국가 예산의 72.9% 수준인 3,500 억 달러 선제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 군사 자주권 확대를 통한 경제 주권 방어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

 황 의원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 “ 적은 줄이고 , 친구는 늘리며 ,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가 향후 생존 전략 ” 이라면서 “ 임기 내 전작권 회복을 통해 한미동맹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적 전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줄 것 ” 을 강하게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