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충남도의원,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농촌 현실 외면 안 돼”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국민의힘, 논산1)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기형 의원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반납 중심 정책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동권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이나 광역시와는 달리 농촌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운전하지 않으면 병원 진료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충남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도시 지역인 천안(2.02%), 계룡(1.93%)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양(1.31%), 부여(1.28%), 태안(0.9%) 등 농촌 지역은 매우 낮았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면허 반납이 곧 이동권 박탈이라는 농촌 특유의 구조적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도내 15개 시군 중 12곳이 반납자에게 1회 10만 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

일부 지역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운전을 해온 고령층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그마저도 일회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꾀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통능력검사 확대와 검진 비용 지원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 확대 △면허 반납 인센티브 현실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고령자의 생존과 일상이 걸린 이동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