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 오리무중 ,최흥묵시장 책임론 들썩

충남교육청 4천세대 미만으로 학교설립 불가 입장

교육부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통과 어려워 계룡시 국회의원 도의원 2024년까진 설립 장담

계룡시 대실지구 초등학교 건립이 난항에 부딪쳤다.

2023년 3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실지구에 건립중인 공동주택이 당초 계획은 초등학교 설립요건인 4000세대를 초과한 4,008세대였지만 공동주택 승인과정에서 100세대가 감소된데 이어 영구 국민임대주택 842세대 가운데 30m2이하인 342세대는 학교설립 기본 요건인 4,000세대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512세대가 미달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당해 주택단지에 초등학교 설립의 기본 요건을 충족할만한 추가 개발계획을 계룡시 측에 계속 요청해온 교육지원청은 4000세대 미만으로는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계룡시청 측은 지난 2013년 공공주택건설 4블럭 사업계획 승인시 신설 초등학교 수용가능하다는 의견회신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단서 조항에 2000세대 이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전용면적 30m2 이하 세대에 대한 “교육청 중투심사 제외근거 자료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김원태 전 도의원

문제가 수면위로 불거지고 시민사회는 최홍묵 시장이나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들에 대한 책임론이 들썩이자 진화에 나선 계룡시와 국회의원 도의원 등은 2024년 9월에는 대실초등학교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고 있어 이 문제는 내년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현재 학교인가가 나더라도 학교설계부터 공사기간을 포함해 개교 까지는 최소 2년 6개월에서 3년이 소요되고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안에 개교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결론이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1월 4월 7월 10월 등 연 4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 한다 .

한편 이와 관련해 8월 19일 지역 언론인들과 회동한 김원태 전 도의원 신영태 미래교육자문위원 등은 대실초등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추가 개발계획이 아니라 분양공고가 난 이후 중앙 투자심사가 가능하며 학생 유발율을 산정하는 공동주택 최소면적기준인 30m2이상 4,000세대가 돼야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학교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교육당국의 입장은 계룡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해 2024년 개교가 문제없다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등의 장담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김원태 전 도의원은 대실초등학교 건립이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가능한 단서규정 운운하며 공동주택 승인 시 계획 세대보다 승인세대수를 축소하면서 학교 설립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주민을 기망한 사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에 앞서 행정의 오류를 은폐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며 최홍묵 시장 측을 맹 비난 했다.

신영태 위원은 현재는 계룡시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주장을 새겨듣고 지혜를 모아 당초 시민들이 기대했던 2024년 대실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매진해야 할 때 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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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굿모닝논산 김용훈 대표가 김대영 도의원에게 스피커 폰전화로 대실초등학교 설립에 관한 공개질문을 하자 김대영 도의원은 “ 내년 초에 교육뷰 중아투자자심사 통과를 낙관한다면서 2024년 대실초등학교 개교에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